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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폐쇄는 대선 공약…어떻게 사법적 잣대 도마 위 오르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로 평가받는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명이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기소한 데 대해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월성 1호기 폐쇄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정부가 선거 기간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상식으로, 어떻게 사법적 잣대의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정책적 판단을 법으로 단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이런 식의 수사가 가능하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친원전 정책 또한 훗날 수사의 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같은 사건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이미 2년 전에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2년이 훌쩍 지나 청와대 정책실장을 추가 기소한 것”이라며 “이 정도면 검찰의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는 거의 ‘스토킹’ 수준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기소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윤 정부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헌정사상 최악의 정부로 기억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정치 보복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문에는 고민정·김승원·김영배·김의겸·김한규·문정복·민형배·박상혁·박영순·신정훈·윤건영·윤영덕·윤영찬·이용선·이원택·이장섭·정태호·진성준·최강욱·한병도·한준호 등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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