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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영구성 없는 ‘반쪽’ 포기?…혁신위 “첫걸음 의미 크나 아쉬움도”
지도부 “정치탄압 정국서 당론은 리스크”…非明 “보여주기식 그칠 듯”
非明 “‘정당한 영장’ 어떻게 판단?”…혁신위 “단순 안전 장치”
의원들 내부에선 여전히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친명계 내에선 이재명 대표가 먼저 띄운 이슈임에도 시큰둥한 반응이 표출된다. 검찰의 정치탄압에 맞설 ‘방패’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 지역구의 민주당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을 때려잡는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기소시키려는 판국인데 불체포특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화하는 것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금 시점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여전히 헌법상의 국회의원 권한이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전 이 대표를 비롯한 체포동의안들도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정치탄압의 성격이 짙었던 만큼,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하기엔 리스크가 따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비명계 일각에선 이번 불체포특권 포기에 ‘조건’이 붙은 것이 탐탁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방탄’ 소지를 또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의와 별개로 ‘불체포특권 완전 포기’ 서명에 동참했던 비명계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가 판사도 아닌데 영장의 정당한 기준을 어떻게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냐”면서 “이번 결의도 방탄 프레임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모양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혁신위 측에선 검찰의 수사탄압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최소 안전장치는 필요하단 입장이다. 다른 혁신위 관계자는 “더 이상 임시국회를 안 열기로 했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일단 표결하기로 했으니 방탄 논란은 없을 것”이라며 “‘정당한 기준’도 당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지금 검찰에 대한 불신도를 생각하면 최소한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 체포동의안 정국이 온다면 혁신위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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