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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행안부·서울시에 ‘무혐의’ 처분 결론 예정

11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특수본의 윗선 꼬리자르기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오는 13일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태원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는 “꼬리자르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11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윗선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없이 종결하는 것은 자기 수뇌부를 수사하지 않겠다는 식의 꼬리자르기 수사”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청은 예방 뿐만 아니라 참사 발생에 따른 대응에도 부실했다”며 “참사의 예방과 대비에 관련해 관련 기관들의 책임과 역할 수행이 충분했는지 여전히 의문이지만 특수본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 대상들 중 일부는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에 대해 고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참사의 책임과 위증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특수본은 유족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았고 유족 대상으로 한 차례의 설명도 없었는데 수사를 마무리 하려고 한다”며 “참사 책임자에 대한 수사 조차 안 하는 수사가 과연 상식과 공정인지 개탄스럽고 꼬리자르기 수사에 그치면 특수본 역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윗선에 대한 수사없이 종결하는 것은 꼬리자르기 수사”라며 “특수본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하자 검찰이 바로 압수수색하고 독자수사 하는 것에 경찰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특수본은 오는 13일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이태원 참사’ 수사 활동을 종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과 규정이 없는 한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 낼 전망이다.

문경아 디지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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