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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균 과징금 2342만원, 민간 기업 1.3% 수준
양부남 의원 “주민등록번호 등 대량 보유한 기관 책임 강화 대책 시급”

지난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열린 2024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여권 재발급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열린 2024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여권 재발급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 연합뉴스
매달 평균 10곳의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제재는 민간 기업과 비교해 현저하게 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1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공공기관 수는 50곳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10곳의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셈이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 수는 2019년 8곳에서 2020년 11곳, 2021년 22곳, 2022년 23곳, 2023년 41곳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는 상반기가 채 지나지 않아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를 넘어섰다. 앞서 올해 4월 행안부의 '정부24'에서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시스템 오류로 총 1200건이 넘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된 바 있다. 또, 지난 1월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11만 명이 사용하는 인천시교육청의 관리자 계정에서 해킹 의심 사건이 발생해 개인정보위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1014기가바이트(GB) 분량의 개인정보를 털린 법원에 대한 조사도 지난해 말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잦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과 관련해 당국은 민간에 비해 미미한 수준의 처벌을 취하고 있다.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공기관당 평균 과징금은 234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민간 기업(17억6321만원)의 1.3%에 불과하다.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힘든 공공기관 등에 부과되는 최대 과징금 규모를 2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반면, 민간 기업은 과징금 상한액을 '위법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하되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마련됐다. 관련성이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기업에 부과되면서 과징금 부담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양부남 의원은 "주민등록번호와 금융 정보를 비롯해 사회 취약층의 민감 정보 등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정보 보호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며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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