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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이종섭 출국 허락 둘러싼 진실 공방
“정치질” 여당의 공세...수장 공백·인력 부족 등 내우외환
“해외 도피” vs “정치질”…‘이종섭 출국’ 놓고 총선 앞 정치권 공방
도화선은 이종섭 대사의 해외 출국부터다. 이 대사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의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이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이 대사에 대해 출국금지(출금) 조치를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3월8일 이 대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금을 해제했고, 이 대사는 3월10일 호주로 떠났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진실 공방’은 논란에 불을 붙였다. 대통령실은 3월18일 “공수처가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했다”고 했다. 공수처는 즉각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공수처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는 만큼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종섭 대사의 출금 해제는 정치권의 ‘총선 전략’으로 전락했다. 민주당은 이종섭 대사의 출국을 “해외 도피”라고 부르며 공세에 나섰다. 이 대사를 사실상 ‘도피자’로 만든 셈이다. 화살은 윤석열 대통령으로까지 향했다. 민주당은 3월22일 이 대사 출국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고발했다.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 도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지 일주일 만이다. 그사이 이 대사는 3월21일 일시 귀국했다.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 등이 이유였다. 그러나 이 대사는 3월29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국민의힘은 반격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월21일 대구에서 “답은 공수처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지 정부와 국민의힘이 해야 될 건 아니다”며 “아직 (이종섭 대사에 대한 소환조사)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질’을 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공수처가 이 대사의 일시 귀국을 이끌어낸 만큼 소환조사를 서두르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 대사 측은 3월19·21·27일 세 차례에 걸쳐 공수처에 소환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공수처는 고발장을 접수한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뭘 했나”라고도 비판했다. 이종섭 대사는 대통령실과의 연결 고리인 핵심 피의자다. 수사 외압 의혹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폭로부터 시작됐다. 고(故) 채수근 상병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고, 박 전 단장은 사건 관련자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다. 국방부 장관이던 이 대사는 이러한 조사 결과에 서명했지만, 이튿날 이를 번복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치권이 띄운 이종섭 대사 소환조사는 당장 어려운 상황이다. 수사 절차상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과 자료 분석 작업, 참고인 조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후에야 핵심 피의자인 이 대사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 이것이 공수처의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상태는 포렌식과 자료 분석 작업 등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3월22일 “수사팀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후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장 공백, 인력 부족…‘허약 체질’ 공수처, 대통령·국회에 좌지우지
이에 대해 수사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공수처는 고질적 문제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공수처 수사 인력은 정원 미달 상태다. 3월27일 기준 검사는 20명, 수사관은 37명에 불과하다. 공수처법에 규정된 정원(처·차장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다. 행정직(20명)만 정원을 채운 상황이다. 공수처는 2021년 1월21일 출범 이후 수사 인력을 모두 채운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직서를 제출한 인원까지 감안하면 인력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이와 맞물려 공수처의 수사 능력도 도마에 올랐다. 일각에선 사건 처리 등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뇌물 혐의’를 받은 경찰(경무관)에 대한 영장이 수차례 기각된 것이 일례다. 공수처 출범 이후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경우는 2023년 12월22일 기준 11건인데, 이마저도 병합사건을 제외한 ‘실(實)사건’으로 좁히면 5건이다. 불기소 사건은 732건에 이른다. 다만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사건이 장기로 이어질 수 있는 ‘권력 비리’라는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검찰 수사의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이 수년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수처는 수장도 부재한 상황이다. 초대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은 지난 1월 나란히 퇴임했다. 이후 김선규 수사1부장과 송창진 수사2부장이 각각 처·차장 대행을 수행했다. 김 부장도 현재 사직서를 낸 상황이다. 향후 송창진 부장과 박석일 수사3부장이 각각 처·차장 대행을 맡아야 한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수개월 회의 끝에 2월29일에야 오동운·이명순 변호사를 차기 처장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달째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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