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계·기업·국가 총부채 처음으로 6000조원 넘어…민주당 감당할 수 있나
“무조건 감사” 중국 언론 대서특필…친중 유권자 의식한 외세 끌어들이기
유엔이 발표한 ‘2024 국민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가 세계 143개국 가운데 52위다. 정부가 주는 돈으로 혹은 다른 나라가 우리를 도와서 우리 국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본다.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는 것은 좋은데 이재명 대표의 경제·안보 공약은 유감이다. 이 대표는 민생지원금 1인당 25만원을 전체 국민에게 나눠주고, 중국에는 무조건 ‘셰셰(감사)’해서 우리만 잘살면 된다는 주장을 폈다. 전자는 국민의 선택에 대해 특유의 결정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고, 후자는 지지층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친중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보면 물질적 포퓰리즘이고 무조건 중국에 감사하라는 심리적 포퓰리즘이다. 이러한 거대 공약들은 극렬 지지자들의 호응은 얻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일반 국민의 불안을 낳을 수밖에 없다. 계획도 책임도 없는 가스라이팅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주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에겐 10만원을 더 얹어주겠다고 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여기에 13조원이 들고, 이는 “껌값”이라고 했다. 국민이 부담할 세금이 껌값으로 둔갑했다. 그는 대파 물가로 벼랑에 몰린 민생경제를 위한 특단의 긴급구호 조치라면서 돈이 돌게 해야 한다고 했다. 물가를 돈풀기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전 국민 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다시 꺼내든 것이다.
경제 지옥으로 가는 정부의 ‘돈 나눠주기’
이 대표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다. 경기지사 시절에는 경기 도민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해 2조6895억원의 예산을 썼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는 연 2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했다. 그리고 야당의 대표임에도 주기적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주기 위한 추경을 요구해 왔다. 총선 공약으로 1인당 25만원을 다시 지급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기본소득의 연장선에 있다. 더 나아가 3월27일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발표했다. 매월 10만원씩 ‘우리아이 자립펀드’, 기본주택, 무상 대학 교육, 간병비 건강보험료 적용, 노인 ‘점심밥상’ 등을 제시했다. 모두 기본소득과 무상복지의 복합형이다. 그리고 대선 때부터 공약해온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빌려주는 기본대출을 공약할 것이다. 총선에 이르러 경제위기설을 설파하며 지원금을 주겠다는 자의적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돈 주겠다는데 싫어할 유권자는 없으니 현금 뿌리기·무상 서비스 공약은 유혹적이다. 그러나 각 당이 기본소득이나 무상 서비스 공약으로 경쟁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매표행위이면서 자유당 시절의 고무신 선거와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가 정치에 몸담고 있는 한 기본소득이나 무상 시리즈는 전매특허와 같은 공약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궤변으로 보편적 복지와 현금 지원을 늘려 국가부채를 389조원 증가시켰다. 민주당은 이미 28조원의 저출산 총선 공약을 냈다. 이는 5년 기준으로 보면 140조원이다. 여기에 25만원짜리 민생지원금으로 13조원의 지원금이 더해지고 기본사회 5대 공약의 부담이 더해지면 계산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은 결코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질적 보육, 교육, 주거 등의 서비스이고 각 부문의 눈에 띄는 제도 개혁과 규제 완화이지 보조금이나 공짜 서비스가 아니다.
사실상 매표행위…‘고무신 선거’ 떠올리게 해
문제는 이러한 물질주의적 포퓰리즘으로 압도적 여소야대 국회가 된다면 자신들의 복지공약 편성을 미끼로 윤석열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023년 6월말 기준 가계부채는 2218조원, 기업부채는 2703조원, 그리고 국가부채는 1035조원으로 올해는 600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국가부채나 민간부채가 증가하는 나라다. 따라서 더 이상의 재정 부담이 되는 공약들은 경제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을 경제 지옥으로 이끄는 것들이다.
현재의 불경기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리가 사회경제적 개혁을 거의 하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이면서 정부, 기업, 가계가 모두 과잉 부채 상환과 높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구조 개혁을 필요로 한다.
어차피 선거가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포퓰리즘 장사라면 지금 정당이 내야 할 정책은 물질적 포퓰리즘이 아니라 미래를 낙관할 수 있게 하는 개혁적 포퓰리즘이다. 국민의 행복도가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의사들이 절대 반대하는 의대 증원을 건강보험 개혁 공약으로 던졌다. 2000명의 의대 증원이 실현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는 의료 개혁이 어떻게든 실현될 것이고 국민의 의료 만족도는 개선될 것이다. 보조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국민연금 개혁, 교육 개혁, 그리고 노동 개혁의 포퓰리즘을 던져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중국에 항상 감사하며 우리만 잘살며 지내자는 제안이다. 중국 언론들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대서특필했다. 중국의 잦은 횡포에도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무조건 감사하자는 것은 오히려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보다 중국 경제가 더 악화되고 있다. 중국의 조치들에 대해 한국 기업에 대한 보호를 주장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요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하는 대로 감사하자는 것은 친중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것이다. 국가 미래의 대계를 결정할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에서 친중 유권자들의 표를 타깃으로 한 선거공약은 사실상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중국에 대해서는 친중 인사들로 하여금 민주당을 지지하도록 압력을 넣어 투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선거에서 포퓰리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어차피 선거는 유권자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것이어서 어떤 공약도 포퓰리즘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퓰리즘 성격이 과연 국민 전체 혹은 개인들의 행복도를 높이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한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의 행복도는 세계 52위에 불과하다. 선거는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선택을 하는 민주 제도다. 기본소득이나 외세에 ‘셰셰’하겠다는 공약들은 절대 행복도를 높이지 못한다. 얼마 남지 않은 선거 기간에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시스템 개혁과 규제 완화에 대한 공약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는 노력을 경주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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