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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독임제적 체제 굳어진 상태…들어갈 이유 없어”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 전 방통위 상임위원 ⓒ연합뉴스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 전 방통위 상임위원 ⓒ연합뉴스
최민희 전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직에서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장악과 방송자유 수호 이렇게 흑과 백이 분명해졌다”며 “오늘부로 내정자라는 말을 제 이름 뒤에서 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7개월 7일 동안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였다”며 “나는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의 희생양이며, 유탄을 맞는 사람이며 산 증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과 무도한 언론자유 탄압에 대해 어느 장소에 있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국회 추천 방통위원 몫 3명 중 2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방통위법에 따라 최 내정자를 추천했다. 최 후보자 추천안은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30일 대통령실에 송부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까지 이를 재가하지 않았다. 최 전 의원은 “제가 처음 방통위에 들어가려 할 때는 김현 위원과 2:2로 방송 장악에 합법적으로 맞서고 저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2인 독임제적 체제가 굳어진 상태라 들어갈 이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이 자리에서 (당에) 다시 요구하겠다. 이후에 방통위원 추천과 관련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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