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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표심잡기용 아냐…시장조치일 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9개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9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가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세간의 비판을 일축한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9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결정과 관련해 “선진적 공매도 제도 도입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관련 검사를 해보니 단순히 깨진 유리가 있는 골목 정도가 아니라 모든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된 장이었다”며 “불법 공매도는 가격시스템의 신뢰를 저하시켜 결정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매도 전면 금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밖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공매도 금지 결정의) 요건만 판단했다”며 “정치권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이건 시장조치일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특히 누군가 얘기해서 아무 검토 없이 갑자기 발표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큰 오해이고, 수개월 점검해 정부 내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선진지수 편입 자체가 궁극적 목표는 아니다”라며 “편입을 위해 공매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 잘 알지만, 우리가 신뢰를 얻어야 할 대상은 외국인과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매도 금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선진적 공매도 제도를 취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다”며 “다양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실태 점검 등은 이른 시일 안에 금융위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내년 6월까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를 제외하고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공매도 거래가 가능했던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 350개 구성 종목을 포함해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시장 전 종목에 대한 신규 공매도 진입이 막힌다. 공매도 재개 여부는 내년 6월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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