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에 방북 추진 요청 이재명에 보고”…이화영, 檢에서 진술
이재명 “檢,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 반발…당도 ‘엄호’
한동안 잠잠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는 모습이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단 사실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면서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이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이 전 부지사까지 대북 송금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성태 이어 입장 바꾼 이화영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제3자 뇌물 혐의로 조사 중인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는데 관련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등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검찰의 거듭된 압박, 관련 피의자들의 진술이 이어지면서 이 전 부지사가 기존 입장을 일부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 일각에선 김성태 전 회장의 증언이 이 전 부지사를 압박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1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4억원)을 대납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를 향해 “전날 직원 열몇명이 선고받았다. 이화영 선배 때문에 컴퓨터 없애는 거로 처벌 받았는데 이제는 좀 본인도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대납 대가로 이 전 부지사로부터 경기도 대북 사업권을 직접 또는 묵시적으로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가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이 대표가 배제되자 경기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방북 추진 계획을 세웠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재명 “檢, 자꾸 정치하고 있다” 반발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과 법률위원장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친필 탄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 대해 “검찰이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을 짜놓고 이재명 대표를 끼워 넣으려 혈안이라는 폭로”라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일방적 조작 진술에 더해 이 전 부지사에게도 허위 진술을 회유·압박한다는 내용은 충격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구속 후 10개월 가까이 독방 수감 및 매일 검찰 소환조사로 진을 빼고, 협박과 회유를 병행한다”며 “고문만큼 매서운 반인권적 조작 수사를 서슴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해 영장을 청구할 시,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행동으로 옮길 지에도 정치권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하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붙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