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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손실 보전하면 인상폭 조정 가능”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기본요금 인상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무임수송 지원에 대한 입장 선회를 압박했다.
30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 기자 간담회에서 “국회 여야 양당 간의 합의에 가까운 입장을 정리해 공익서비스의무(PSO)예산(학생·노약자 등의 철도요금 할인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 의무보조금)을 도와주려고 각고의 노력을 펼쳤지만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 기본요금 인상을 정말 낮추고 싶다”며 “8년째 요금 인상이 없었고, 300~400원 인상한다 하더라도 운송원가에 턱없이 못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육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기재부가 생각을 바꿔 올해 중에라도 무임수송 관련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조정하면 그에 맞는 기본요금 인상폭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레일, 국철 구간은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무임수송 도입과정을 보더라도 지자체가 먼저 제안한 형태가 아닌 중앙정부, 당시 대통령이 제안해서 생겨난 제도인만큼 중앙정부가 손실보전을 일정부분이라도 해주는 것이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에 이어 오는 4월 지하철·버스 기본요금도 300~400원 인상 추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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