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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노스 “지난해 8월 기준 북한의 식량 가용성이 최소한 수준으로 추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2년 12월 말 열린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23년 1월1일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의 식량부족 사태가 1990년대 대기근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19일(현지 시각)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자료, 데일리 NK, 아시아프레스 등 북한전문 매체를 통해 입수한 자료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북한의 식량 가용성이 최소한의 수준으로 추락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매체는 “현재 북한은 식량 불안을 핵심으로 하는 복잡한 인도주의적 비상사태를 겪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해 자가 격리하기로 한 정권의 선택으로 인해 식량불안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쌀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가정마다 옥수수, 보리, 기장과 같은 값싸고 덜 선호되는 곡물을 찾아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풀과 다른 식물의 식량원을 찾아다니게 된다”며 “옥수수, 쌀의 상대적인 가격은 가계의 고통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이러한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불안은 수십 년에 걸친 경제 실정과 현 정권의 대내외 정책의 산물”이라며 “북한은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자급자족 정책을 통해 식량안보라는 목표를 추구해 왔다”고 했다. 이어 “좁은 의미에서는 북한에서 소비되는 곡물의 대부분이 국내산이라는 점에서 접근이 통했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의 불리한 토양에서 적절한 농업 생산량을 달성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국가를 글로벌 쇼크, 외교적 갈등 및 악천후에 노출시켰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불안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은 부분적으로 핵 문제의 해결에 있다”며 “이는 잠재적으로 상당한 경제 제재 완화와 함께 군국주의적이고 보복주의적인 입장을 완화하고 미국 및 동맹국과의 무역 재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식량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산권 강화, 경제의 산업과 서비스 부문의 개방과 활성화, 수출 중심 모델의 수용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내부 경쟁과 그 자체의 소멸을 두려워하는 정권은 지금까지 그러한 개혁을 추구할 의사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 왔다”고 지적했다.

유승혁 디지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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