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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내부 경제적 모순 커, 체제 위협할 수도”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남쪽 체제 중심의 통일’을 언급한 것에 대해 “흡수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3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체제가 다른 두 사회가 통일할 때 성공한 체제를 기준으로 해서 통일해야 한다는 원칙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통일부 등에 대한 신년 업무보고에서 “만약에 북한이 지금 우리 남쪽보다 더 잘 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돼야 될 거고,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권 장관은 “지금 훨씬 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대한민국이 크게 번영을 하고 국민들도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 그런 체제를 기준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틀림없이 맞다”면서도 “언론에서 흡수통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흡수통일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회를 흡수하겠다는 이야기”라며 “궁극적으로 통일을 하게 되면 국민투표 등 국민 의사에 입각한 자유 통일, 평화적 통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 장관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북한 체제 내부에서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제재를 통한 압박과 국제사회를 통한 설득을 하는 경우 어느 순간 북한 체제의 위험성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북한 같은 경우 그런 게 없다. 내부의 어려움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저희 판단에 북한은 내부적으로 경제적 모순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여러 가지 민생을 돌보겠다고 이야기한다든지 국방분야 성취를 선전하는 것도 결국 주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실제로 북한 주민 입장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살 곳이 부족하게 된다면 동요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덧붙여 “북한이 내부적 자원으로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외부에 손을 벌리게 될 것”이라며 “그 외부가 당장은 중국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다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라며 “그럴 때는 동포이자 한동안 협력했던 우리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그럼 의미 있는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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