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선업 원·하청 상생을 통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결을 촉구했다.
11일 이 장관은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조선업 상생 협의체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고용부는 조선사와 협력업체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 및 자율적 해법 마련을 위해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임금격차 해소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선업 5개사와 협력사, 관계부처, 전문가 등 총 24명으로 구성돼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은 우리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며 “당사자인 원청과 협력업체가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상생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제 조선업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일수는 원청 근로자 180일, 하청근로자 270일 이지만, 하청 근로자의 임금은 원청 근로자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청 근로자의 경우 휴일, 야근 근무가 잦으며 고위험 업무에 투입돼 평균 근속연수가 2~3년에 그친다.
이 장관은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첫 걸음”이라며 “협력업체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적정 규모의 기성급 지급 및 물량팀 축소, 직무와 숙련도에 맞는 대우 등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들이 2월까지 상생협약 체결이라는 결실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하청이 상생과 연대의 의지를 표명한다면 정부는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제고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조선업 상생 협약 체결 등 원·하청의 상생 모델이 성공하면 다른 업종으로의 모델 확산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