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내용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9일 서민위는 지난달 12월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용어가 삭제된 것에 대해 이 장관 등 10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42년 전 피눈물을 흘린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과 5·18 민주화운동 유족, 관계자, 호남인을 무시하고 능멸하는 것”이라며 “반역사적, 비교육적 사고의 역사말살정책을 주도하다 여론에 부딪혀 사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 지도부들도 이 장관의 사과 한 마디에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 10명도 고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고 사회 교과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의 의도적 삭제 논란이 일자 “교과 집필 연구진이 제출한 최초 시안부터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교육과정 대강화 차원에서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학습요소를 생략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논란이 커지자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의해 5·18 민주화운동 등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