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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병역브로커 관련 의료기관으로 수사 범위 확대

검찰이 뇌전증(간질) 허위 진단 등의 수법으로 병역비리에 가담한 병역 브로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지난 주 병역 브로커 김아무개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씨는 병역 면탈 의뢰자들에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해주는 과정에서 협박성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알선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수수하는 등의 병역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합동 수사팀은 병역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군 관계자 출신 구아무개씨에 대해서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관련 사무실을 차린 뒤, 병역 의무자에 뇌전증 허위 진단 수법 등 군 면제 방법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면탈 합동 수사팀은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 면제 및 병역 등급 조정을 받은 유명 프로축구선수, 프로 배구선수, 연예인, 고위공직자 등의 자녀 등 100여 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병역 브로커 김씨와 구씨가 거친 의료기관의 의료기록을 확보해 의료계의 병역 비리 관여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문경아 디지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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