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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9명 “교권 침해 학생, 생기부 기록해야”
“학부모가 가장 스트레스” 66%…“나는 감정노동자” 99%

서이초등학교에서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진상규명과 교권이 존중되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이초등학교에서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진상규명과 교권이 존중되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교원 10명 중 9명은 학생의 교권 침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 대부분이 자신을 '감정노동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학부모로부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 교원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1%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찬성했다.  응답자의 99.8%가 정당한 교육 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으며, 교육부가 마련 중인 생활지도 관련 고시에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93.4%가 찬성했다. 허위·반복 민원이나 신고에 대해 교육청이 무고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는 등의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99.8%였는데, 정작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교원지위법 조항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교원은 97.1%를 기록했다.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주 대상은 학부모(66.1%)가 가장 많았고, 학생(25.3%), 교장·교감(2.9%) 등이었다.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은 '생활지도'(46.5%)가 가장 컸고, '민원'(32.3%), '아동학대 신고 두려움'(14.6%)이 뒤를 이었다. 자신을 감정근로자로 인식하는 교원도 99.0%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소속 청년 교사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우리는 더 이상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 실질적인 교권 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 보호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교원들의 하루하루는 러시안룰렛 게임과도 같다"면서 "학생들의 생활지도 거부와 폭언, 폭행, 학부모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라는 총알이 다음엔 누구를 겨눌지 두렵다"고 적극적인 정책 보완과 대책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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