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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 ‘살해방법’과 ‘흉기’ 등 검색했다는 진술 확보
‘심신미약’ 감경 노린 듯 ‘마약·우울증·반성’ 주장
열등감·분노 갖고 ‘살해 방법’ ‘급소’ 찾아봤다
27일 신림동 흉기난동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관악경찰서는 조선으로부터 “범행 전 살해 방법과 급소, 사람 죽이는 칼 종류 등을 검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7분 범행 장소에 도착해 10분에 걸쳐 4명의 일면식 없는 시민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사망한 20대 피해자의 경우 급소 여러 곳을 반복적으로 찔렸고, 이미 쓰러진 상태에서도 급소를 재차 공격받았다. 경찰은 조선이 “오래 전부터 살인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과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정보를 검색하고 습득해 왔다는 점에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포털사이트로부터 조선의 검색 기록을 넘겨받는 한편 신용카드를 포함한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는 등 관련 증거물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장기간에 걸쳐 살인 충동을 느꼈다는 조선이 왜 범행 당일 이를 실행에 옮겼는지를 규명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조선은 “남들보다 키가 작아 열등감이 있었다” “나보다 신체적·경제적 조건이 나은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껴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열등감이 극단적 분노로 이어져 살인 충동을 촉발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범행 결심 시점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거짓말로 혼선 주며 “반성한다”는 조선, 감형 목표?
조선이 범행을 계획하면서 선고 받게 될 형량과 감형 요소까지 모두 검토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체포 직후 조선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진술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우울증’ 등 병력이 있다고 한 부분 역시 현재까지 진료 기록 등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거 직후 “반성하고 있다”며 뉘우치는 태도를 강조한 것도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조선이 주요 진술을 반복적으로 바꾸거나 거짓말 하는 목적이 ‘심신미약을 노린 감형’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전과 3범에 소년부 송치 14건에 달하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양형에 대한 판단이나 감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봤을 것이란 지적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살인범죄 양형 기준’에 따라 조선이 가장 높은 수준의 ‘극단적 인명 경시’인 5유형으로 분류되면 ‘2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여기에 ‘계획 살인’이나 ‘잔혹성’ 등 가중 요소가 적용되면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고, 반대로 감경 요소가 반영되면 형량은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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