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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체포동의안 표결, 기명투표 전환” 주장 고강도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방식을 주장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포기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하라”고 비판했다. 26일 한 장관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만약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가결시킬 것이냐, 부결시킬 것이냐 단순한 건데 말이 너무 길다”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하면 된다”고 일갈했다. 앞서 이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나 지난 24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명투표를 진행할 경우 찬성 혹은 반대한 인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명(비이재명계) 색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한 장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조사에서 이 대표에 쌍방울 대북 송금 대납을 사전에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다시 부인하는 등 사실을 번복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기 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고 검찰청에 몰려가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하고, 성명서를 내고 가족 접촉과 면회를 해서 진술 번복을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는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에 가까운 행위”라며 “이런 것을 막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은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이 전 부지사 특별면회를 신청했지만 모두 불허됐다. 한 장관은 ‘법무부에서 이 전 부지사 접견을 막는 것이냐’는 질문에 “왜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떼지어 가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하려는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느냐”며 “불리한 진술이 나오려는 것을 권력으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한 장관은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민주당도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헌법 제정자들이 안 될 줄 알면서 한번 찔러보자는 식으로 운용하라고 탄핵 제도를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일침하기도 했다. 아울러 법률 서비스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적절성을 판단하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징계 대상 변호사가 123명이라 각각의 입장을 듣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최대한 공정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문경아 디지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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