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재정지출 증가 최소화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방어”
G20 재무관장 “최우선 과제는 물가 안정” 공감대 형성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을 만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물가 대응을 위해서는 통화 정책뿐 아니라 건전재정 운용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19일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열린 G20 재무 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추 부총리가 세계 경제 세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세계 경제와 보건, 지속 가능 금융과 인프라, 국제금융 체제, 국제 조세, 금융포용과 규제 등 총 5개 세션을 나누어져 논의가 이뤄졌다.
세계 경제 세션에서 주요 20개국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물가 안정이 최우선 정책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공급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최소화 노력과 일시적인 관세 완화 조치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로 과도하게 전이되는 것을 방지했다"며 "이러한 정책이 한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2.7%까지 하락시키는 요인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국제 협력을 반기며 한국도 높은 제조업 기술력을 통해 이에 동참할 것임을 알렸다.
지속 가능 금융과 인프라 세션에서 추 부총리는 "기후변화 대응에 막대한 자금과 위험 부담이 따르는 만큼 다자기후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올해 10월 만료되는 녹색기후기금(GCF)의 2차 재원 보충에 회원국들이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녹색기후기금(GCF)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추 부총리는 국제금융 체제 세션에서는 부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원국 간 채권정보 공유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취약국의 부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다자개발은행(MDB)의 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자본적정성체계(CAF)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세'에 관해서도 신속한 합의를 주문했다. 그는 "디지털세의 성공적 도입과 이행을 위해 국가 간의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며 "한국도 디지털세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규탄 내용과 세계 경제의 영향을 두고 회원국 간의 이견이 드러나면서 합의문 도출은 불발됐다. 기재부는 “G20 정상 회의까지 회원국들과 협력하면서 우리나라 이익이 정상선언문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