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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위한 보완책 마련에 힘 기울여야”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된 첫날인 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된 첫날인 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시장에 맞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것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난방비 문제로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겹쳐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고통에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난방비 문제와 관한 사회적 약자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에 관한 안건 등이 의결됐다. 한 총리는 “올해는 작년도 물가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급속히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금리 인상의 충격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선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이 사전에 예측 가능한 정보와 선택 가능한 대안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임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국가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경우,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는 노력과 함께, 부담 증가에 따라 국민들께서 취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실천에 대한 한 총리의 당부도 이어졌다. 이날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됨에 따른 것이다. 한 총리는 “아직 코로나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된다”고 밝혔다.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마스크 작용과 백신 접종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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