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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당시 특정 후보 공개 지지하고 집회 연 혐의

방송인 김어준(오른쪽)씨와 주진우 전 기자가 12월7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오른쪽)씨와 주진우 전 기자가 지난해 12월7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씨가 2심에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주씨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김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와 주씨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김용민 등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여러 공소사실 가운데 김씨의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 1건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공개장소의 연설·대담·토론용이었다는 판단이다. 공직선거법은 공개장소에서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 등이 연설·대담·토론 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엔 확성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이 후보들의 연설자 지정 하에 이뤄진 지지 호소 연설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은 두 사람이 당시 새누리당 후보들을 낙선시키려 확성장치를 사용한 부분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는데, 2심에선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 사건은 2012년 9월 공소가 제기됐으나 기소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이 두 차례에 나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2심 판결까지 10년 넘게 소요됐다. 위헌 결정이 나온 공직선거법 조항은 각각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와,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이다. 김씨와 주씨는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1심은 이 가운데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부분에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2016년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았다. 2심 과정에서 김씨와 주씨는 1심에서 위헌제청 신청이 기각된 선거 기간 집회 개최 부분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고, 2018년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았다. 관련 조항에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온 혐의는 공소가 취소되거나 무죄로 판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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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주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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