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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시행

오는 17일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연합뉴스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이달부터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019년 3244건, 2020년 1만5111건, 2021년 2만2752건, 지난해 1만4053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하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등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리고 지난 5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공포됐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금융사에 통지하면 금융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해 채권소멸·피해환급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그간 경찰청·금융권과의 실무회의에서 연락 체계 구축, 전산 개발, 업무 매뉴얼 마련 등을 논의해왔다. 금융당국은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이들 기관과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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