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기간 전년 수준으로 걷혀도 52조원 부족
9~12월 7조원 추가 결손 예상
기재부 “재추계 수치와 큰 차이 없어”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원 이상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52조2000억원 부족하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8월 국세수입은 24조원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4조3000억원(15.1%)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1∼8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6000억원(16.5%) 줄어든 24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기재부가 연간 국세수입 결손액을 59조1000억원으로 재추계한 것을 고려하면, 9~12월 넉 달간 추가로 7조원가량 세수가 덜 걷힐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0.3%에 그쳤다. 지난해 8월 진도율(73.1%)과 최근 5년 평균 진도율(72.1%)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감소가 세수 부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1∼8월 걷힌 법인세는 6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2000억원(24.5%) 줄었다. 특히 8월 한 달간 법인세 세수가 중간예납 납부 감소로 1년 전보다 18조3000억원 급감했다.
소득세 수입은 1~8월 77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조9000억원(15.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 감소,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세수는 6조4000억원(10.9%) 줄어든 5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속·증여세는 10조2000억원 납부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00억원(8.1%) 줄었다. 관세는 수입 감소 등 영향으로 작년 동기보다 2조8000억원(38.4%) 감소한 4조5000억원 걷혔다.
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조2000억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37조4000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은 "약 3주 전 세수재추계에서 8월분 세수 실적의 속보치까지 어느 정도 감안했다"며 "재추계 당시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