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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세 통한 낙수효과에 기대고 있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서민금융지원법, 소상공인 에너지원법과 같은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진짜 위기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서민과 중산층, 소기업의 민생 위기”라며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고위험 민생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공통 공약인 한국형 급여 보호 프로그램 실시를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어제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며 “조세제도의 목적은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세입 기반을 넓히는 것인데 정부는 여전히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에 기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감세를 이어가며 약자 복지를 챙기겠다는 배반적 태도로는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 국회에 진전된 내용을 다시 제출하라”며 “민주당은 원내에 ‘조세재정개혁 TF’를 구성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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