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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시위에도 경찰권 발동 사실상 포기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노숙집회에 대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행태”라며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민노총의 불법 집회가 전 정부의 묵인 하에 이뤄진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이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 국무회의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전후로 한 ‘외교 슈퍼위크’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고 소회하며 “앞으로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최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해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경제 외교와 관련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이라며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어젠다에 진취적으로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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