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시장 판도 바꾼 감사원 감사, 그 뒤에 황찬현 전 감사원장 있나

감사원 해명에도 진정성은 여전히 의문

감사원 감사가 정부기관 규제 근거로 악용됐나

감사원의 해명에도 2019년 11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를 둘러싼 진정성 논란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감사원의 영향력은 각 정부기관에 큰 입김으로 작용하는 만큼 엄격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이 합성니코틴 업계 인사가 제공한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감사에 착수했다면 ‘부실 감사’와 ‘청부 감사’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올 수 있다. 물론 감사원은 정치적 성향을 띠거나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감사 청구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황찬현 전 감사원장의 로펌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영희 전 국회입법조사처 실장과 합성니코틴 수입업자 신봉철 넥스트에라 회장 등 관련 인사들이 줄기니코틴 감사 청구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감사원 감사는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감사원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영향력은 엄청나다. 각 기관은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청구인이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감사원의 감사 구조와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앞서 박 전 실장은 시자저널과의 통화에서 “내가 근무하는 로펌을 신 회장에게 소개해준 것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신 회장 역시 “수감돼 있는 동안 A씨가 찾아와 감사원장 출신이 로펌을 개업했으니, 거기에 (줄기니코틴) 감사 청구 방법을 논의해 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은 “나는 청구인에 사인만 했을 뿐이다. 모든 자료는 A씨가 만들어서 감사원에 넘겼다”고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청부 감사 의혹이 짙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담배법 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정부기관에서 줄기니코틴 규제 근거로 활용됐다는 점도 문제다. 최근 관세청은 전자담배업자들이 수입한 줄기니코틴에 대해 수조원의 담배세를 부과한 가운데 과세 근거가 대부분 감사원 자료인 것으로 파악된다. 관세청 역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뒤 법령 재검토를 하면서 이 같은 과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실 줄기니코틴 조사는 자체 조사가 아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시작됐다”며 “감사원에서 줄기니코틴 업체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귀띔했다. 줄기니코틴 감사의 배후에 대해 감사원 ‘윗선’이 몰랐겠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규정에 따르면, 공직감찰본부장 또는 소관 사무차장이 실지 감사를 결정한다. 황 전 원장이 옷을 벗은 직후 신 회장과 깊은 교감이 있었으며, 오랫동안 감사원장으로 재직했던 만큼 줄기니코틴 감사에 황 전 원장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