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피시설 집중화 사실상 '속수무책'…"근본대책 마련" 상투적 답변 뿐
"편익 대부분 서울시 귀속, 소음·교통체증 등은 경기도민이 지고 있어"
수 십년간 지속되는 도내 기피시설 집중화는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경기도는 제도 및 법률상 한계를 이유로 직접 개입을 꺼리는 실정이다. 다만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상투적 대답뿐이다.
지난 6일 이재준 고양시장이 고양시정연수원에서 열린 고양시-서울시 간 공동협의회에 참석해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지하화를 촉구하고 있다. @고양시
앞서 지난 6월18일 경기도의회 제33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인영 의원(이천2)은 경기 이천시-충북 음성군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축분뇨 및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문제 삼고 나섰다.
이날 김 의원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분명히 필요한 건 맞다. 하지만 충북이 추진 중인 가축분뇨 및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은 지역을 경계해서 충청도 시설이면 그래도 충청도하고 가까운 곳에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역이 계란 모양으로 생겼다”며 “그런데 음성에서는 한 600m가 넘고 있고 산도 있는 반면, 이천시 율면 총곡리와는 불과 200여 m 떨어져 있어 입지선정 문제로 이 지역 분들의 반발이 거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병갑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이천시와 음성군과는 아직 협의는 되지 않았다. 원주 지방환경청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서로 어떤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은 “오늘 갈등관리위원회를 열었지만, 일단 저희가 특별한 사항은 없다. 계속해서 저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당 시설은 충북 음성군이 사업비 195억원을 들여 감곡면 원당리 일원에 하루 70t의 가축 분뇨와 25t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중이다. 공사는 내년 5월께 시작하며, 오는 2021년 9월 완공예정이다.
서울 은평구의 광역자원순환센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016년 11월 제315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경선 의원(고양4)은 “고양시에는 시립묘지, 승화원, 제1·2추모의집, 마포구 재활용 선별시설, 하수·분뇨·슬러지처리시설인 난지물재생센터, 서대문구 음식물 처리시설, 은평구 분뇨처리 차량 주차장 등 많은 서울시 기피시설들이 있다”며 “하지만, 기피시설의 운영주체는 서울에 연고를 두고 있어 시설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편익 대부분은 서울시에 귀속되는 반면 지가하락, 교통체증, 소음 및 악취 등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 특히 고양시민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장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서울 은평구가 추진중인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과 접하고 있는 곳은 최대 10만여 명의 도민이 거주하게 될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삼송·지축 지구”라며 “은평구는 지금이라도 당장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계획을 취소하고 그 대안으로 은평 테크노밸리를 건설해 고양 삼송테크노밸리와 연결해 경기도와 서울시의 상생과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박태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은평구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위치는 은평구 진관동 76-20번지로 고양시 삼송지구와 지축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폐기물 처리시설 준공 시 고양시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경기도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무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은평구의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을 철회하도록 서울시에 직접적으로 주장하기에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어 경기도는 도민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서울시 및 은평구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특집 '경기, 언제까지 서울 ‘님비’ 떠안나' 연관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