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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특수부 축소 가능..."윤석열 검찰총장,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
"지검 당 특수부 하나만 남겨놓자"
조 장관은 9월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특수수사를 대폭 줄이는 방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그 단계를 줄여나가는 식으로 설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과거 대검 중수부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렵게 입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가능하다”면서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광주지검에 각 하나씩 정도의 특수부만 남기고 특수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윤 총장은 이미 특수부의 모체라 할 수 있는 중수부의 폐지를 반대하며 검찰총장에 항명까지 불사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윤석열, 중수부 폐지 반대하며 항명
2012년 말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이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자 특수통 검사들이 반기를 들었다. 당시 대검 차장이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중수부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등 대검 간부들이 한 총장을 향해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이때 윤 총장은 기자들에게 검란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공보 역할을 담당했다. 검란 직후 한 총장은 퇴진했지만, 최재경 부장의 사표는 오히려 반려됐다. 검란은 특수통 검사들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후 2012년 18대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중수부를 폐지했다. 박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겠다”면서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 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에는 중수부를 대신해 반부패부가 만들어졌다. 윤 총장은 중수부를 통한 특수통 검사의 계보를 이은 인물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특별검사를 맡았던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채동욱 전 총장, 최재경 전 지검장 다음이 윤 총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은 특수통 검사를 넘어 ‘중수부’ 검사다. 중수부 폐지 때 항명까지 불사했는데, 특수부 축소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수수사는 검찰의 자존심이다. 특히 현재 대검·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은 특수통 검사들로 채워져 있다. 윤 총장이 (사표를) 결단했을 때 상당수 검사들이 동조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