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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전에 없던 입체적인 위험 처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선거관리시스템을 부실 운영해 온 것에 대해 국민께 겸허히 사죄하고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1%도 남기지 않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우리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인 선거관리시스템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부실한 상태라는 것이 보안점검 결과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허술한 보안 수준으로는 투표용지에 찍히는 관인과 사인을 복제해 허위 투표할 수 있고, 선거인명부를 조작해 이중 투표하거나 유령 유권자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투표로 행사한 신성한 주권이 특정 세력에 의해 얼마든지 왜곡되고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 충격받았다”며 “그런데도 정작 선관위는 보안의 허술함을 단순히 기술적인 가능성으로 치부하고, ‘부정선거는 다수 내부 조력자가 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해명하는 안일함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0일 선관위·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지난 7월17일부터 9월22일까지 진행한 합동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의 선거인명부시스템·개표시스템·사전투표시스템 등 관련 해킹대응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가짜 인터넷, 가짜 인터뷰를 통한 선거 공작과 인터넷상 여론 조작 가능성이 확인된 마당에 선거 관리 시스템마저도 해킹에 이토록 취약하다면 현재 우리 민주주의가 전에 없던 입체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작 방지, 투개표 과정의 보안 등 공정선거의 필수여건을 갖추기 위해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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