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영암 아우토반’ 국가계획 반영·예타 면제 등 현안 지원 요청
‘반도체특화단지 유치 도전’ 전남도, 차세대 반도체산업 육성 총력
법원, ‘허위사실 유포’ 박홍률 목포시장에 무죄 선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현안 사업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와 황순관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재부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과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광주∼영암 아우토반’의 국가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나로우주센터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광주∼고흥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전라선 고속철도의 예타 선정 및 조기 통과를 요청했다.
또 순천·광양 일원 ‘미래 첨단소재 산업단지’를 국가산단 조성계획에 추가하고 예타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올해 전남이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첨단바이오신약의 연구개발(R&D)과 생산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솔라시도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 지원도 건의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전남의 지역현안에 공감을 표하면서 “민생안정과 지역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핵심 현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오후에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화진 장관을 만나 △지방하천의 국가지원 확대 △도서 지역 광역상수도 공급 국가 추진 △순천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솔라시도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극심한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대규모 홍수 피해에 대한 범국가적 총력 대응을 위해 국가하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순천 동천 등 지방하천(23곳)의 국가하천 지정과 국가하천 배수 영향 구간의 지방하천 대상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섬 지역 광역상수도망은 타 시·군을 경유해 해저 구간을 통과해야 하므로 급수구역 내 지자체(완도군) 관할 배수지까지 국가(수자원공사)가 시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전남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에 대해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도체특화단지 유치 도전’ 전남도, 차세대 반도체산업 육성 총력
전남도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함께 국내 유일의 초광역 특화단지를 기치로 국가 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장을 냈다.
전남과 광주 접경지인 광주 첨단 1·3지구에 시스템반도체용 차세대 후공정(패키징) 특화단지를 조성, 반도체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용수·전력 등 견고한 기반 시설이 갖춰진 점을 유치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 호남권 반도체 공동연구소와 지역혁신 대형 프로젝트(차세대반도체 분야 원천기술 개발) 등 잇단 국가 공모사업 선정으로 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도는 지역 강점과 특성을 살린 ‘전남형 차세대 반도체산업’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목포대학교에 국내 최초로 화합물 반도체센터를 구축해 설계부터 제작(외주), 후공정 등 전 과정을 국내 최초로 일괄처리 하는 기술 지원체계를 갖췄다.
미래 신산업인 전기차와 5세대(5G)·6세대(6G) 통신, 우주항공, 에너지 분야 등에서 수요가 많은 화합물반도체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한국에너지공대·한국전력과 협력해 전력반도체 연구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은 용수, 전력, 교통, 전후방 사업 등 반도체산업 육성에 필요한 요소를 두루 갖춘 대단히 매력적인 지역”이라며 “반도체 불모지였던 전남이 첨단 반도체산업을 이끄는 신 거점으로 변모하는 과정에 도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 저온·호우피해 농가에 재해보험금 130억 지급
-상반기 피해 3228농가…재해보험금 보조지원율 90％로 상향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 저온,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금 130억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에서는 지난 4월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착과 불량 등 피해가 발생했다. 5월에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마늘, 시설하우스 작물 등 침수 피해가 났다.
품목별로는 양파 61억원, 마늘 20억원, 배추 6억원, 차 4억원 등 총 22개 품목에 걸쳐 3천228농가에 130억원을 지급했다.
시군별로는 무안 29억원, 고흥 27억원, 해남 10억원, 담양·함평 각 8억원, 나주·보성 각 7억원 등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농가 부담은 낮추고 보험 가입률은 높이기 위해 재해보험금 보조 지원율을 80％에서 90％로 상향했다.
김영석 도 식량원예과장은 “잦은 이상기온으로 재해가 일상화하고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되니 피해 최소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원, ‘허위사실 유포’ 박홍률 목포시장에 무죄 선고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태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 이뤄진 TV 토론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3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 후보가 관여하고 전직 목포시장이 시정 실적 홍보를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