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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수사하듯 하면 국민 분열하고 경제 죽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0일 국민의힘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데 대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님 살려 주십시오”라고 한탄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간인을 사찰했던 MB정부 시즌2답게, 방송에서도 이미 언급했었던 소위 ‘국사찰’ 패턴이 또 작동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사찰에 대해 “국민의힘이 수사를 촉구하고, 감사원은 감사로 수사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검찰이 최종적으로 수사하는 식”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서해 공무원 사건, 방통위, 선관위, 권익위 수사도 ‘국사찰’로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정치를 수사하듯이, 수사를 정치하듯이 하면 대한민국 서민 경제는 망하고 여의도 정치는 죽고, 서초동 검찰만 산다. 국민은 분열하고 경제는 죽는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님 살려 주십시오”라고 거듭 요청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배경에 문재인 정부 시절의 ‘3불1한’이 작용했다고 주장하며 관계 당국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3불1한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 3불(不)에 현재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1한(限)을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선서했다는 것으로, 중국 정부가 지난해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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