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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끝짱]“檢 압수수색, 조국 향한 무언의 메시지”
■ 진행: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 대담: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제작: 시사저널 한동희 PD,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 녹화: 2019년 9월 24일
“조 장관 집 압수수색? 요식행위”
이: 요식행위에 가까웠다라고 보는 것이. 제가 살면서 한 착한 일과 나쁜 일의 99.9%는 제 컴퓨터 하드 속에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연한 기회로 한국투자증권PB 직원이 조국 장관 집에 있었던 하드 여러 개를 이미 한 번 제출했죠. 조국 장관의 착한 일과 나쁜 일 역시 무엇이든지 간에 다 그 안에 들어있을 텐데. 인턴활동확인서 같은 것이 (하드에) 있었다는 것도 사실 그때 압수된 물건으로 보는 것이지 어제(9월23일) 일이 크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니까 이거는 조국 장관을 사실상 피의자로 둔다는 의미로 시행된 것이고. 어제 굳이 확인할 만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금고. 물론 금고 기술자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건 부인했지만, 금고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부인이 안 됐거든요. 요한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유가증권 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고에) 보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중간에 압수수색 영장 변경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늦어졌다고 하는데. 소: 오전과 오후(의 영장이) 달랐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 그렇죠. 그니까 중간에 집을 돌다 보니까, 어 이런 것도 있네, 하고 변경할 게 있었다면 계약서나 문서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것 이외에 나머지 정황 증거 99.9%는 하드에 들어 있었다고 봅니다. 소: (웃음) 배 소장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문 대통령 자리 비울 때, 조국 거취 결판난다”
이: 저는 우리 녹화일(9월24일)로부터 3일 내에 결판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지금 미국에 순방 가셨는데 UN총회 연설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발표된 게 언제냐 봤더니, 9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정국이 끝난 직후죠. 상당히 이례적이었던 것이, 원래 이낙연 총리께서 연설을 하기로 돼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정을 갑자기 대통령 일정으로 바꿨다. 그리고 물론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윤석열 총장 측에서 사실상 조국 장관에 대한 여러 혐의들이 나오고 있다는 취지로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자리를 비워줘야 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고.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출발하시자마자 압수수색이 들어갔죠. 이건 대통령이 (한국에) 안 계신 5~6일 남짓한 시간 동안에 검찰이 이 사건을 일단락해야 하는 시간표가 주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 그럼 조국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는 길로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그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야당이 해임건의안 내주면 참 고맙습니다. 그냥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냐면. 어제(9월23일) 자유한국당이 또 얄밉게 뭘 했냐면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소: 아, 헌법재판소에 냈죠. 이: 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요. 아무리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율사 출신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조국 장관을 지금 비토(veto)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그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직무정지를 가처분 내린다는 건 조국 장관에 대한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정치적 판단이거든요. 그럼 야권이 했어야 되는 일은 가처분 신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해임건의안을 냈어야죠. 그런데 해임건의안은 죽어도 안 내 줄 겁니다. 왜냐하면 속된 말로 여권이 손 터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소: 배 소장은 이 조국 사태가 향후에 어떻게 지금 흘러갈 거로 보세요? 배: 저는 여론의 흐름을 보면 금방 결판날 것 같진 않아요. 결판보다 더 강력한 용어가 결단이거든요. 결단난다는 것은 뭔가 명징한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지금물론 여론상으로는 조국 장관이 불리한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지층들이 있어요. 조국 장관 힘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 이준석 최고위원 이야기도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보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걸 쉽게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소: 네.
“윤석열, 조국 수사팀 공개…복선 깔기 시작했다”
이: 이거 하나 짚어봤으면 좋겠는 게,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특수 1‧2‧3‧4부가 동원됐다고 해요. 그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이, 남부지검에서 금융수사 전문 조직이 불려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신라젠 (수사) 하던 분들이에요. 신라젠과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기에. 혹시 이들이 수사했던 것과 (이번 의혹이) 연계돼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신라젠 관련 사건에서 특정 정당과 특정 지역이 연계돼 있다는 말이 꾸준히 돌았거든요. 이번에 그것이 확인되는 계기가 아니겠느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방위사업수사부가 동원됩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수사부라고 하면 보통 많이 터는 곳이 KAI거든요, 한국항공우주산업. 공교롭게도 조국 수석의 후임으로 임명된 김조원 민정수석이 KAI 사장을 역임했어요. 또 예전에 지식경제부 차관을 지냈던 분이 지금 KAI의 사장으로 지명돼서 이사회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과연 방위사업수사부는 왜 투입이 된 것일까. 워낙 쌩뚱 맞잖아요. 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 사람이 연설문을 건드렸다? 대통령은 뭐 저런 사람이랑 교류를 하냐, 이런 정도의 황당감이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최순실이 뭐 평창에 땅을 샀느니 부터 해서 삼성 승계 얘기가 나오고, 대통령 옷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가면서 상황이 이상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왜 방위사업수사부와 신라젠 담당했던 금융 부서를 투입했다고 지금 공개했느냐. 저는 이미 복선을 조금씩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을 했던 분이었고, 또 민정이라는 것은 측근의 비리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청와대에 압박 시그널을 보내는 것일 수 있다. 소: 정권 차원의 게이트적인 성격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일단 그 부분은 이준석 최고위원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기자들도 이런 사건이 터지면 경제부 기자나 하물며 문화부 기자를 빼서 사태에 투입하거든요. 그런 차원일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들께서 생각해보실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배: 아니 그런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걸 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 뭡니까? 배: 가장 중요한 것. 구독입니다. 소: (웃음) 자 이준석 최고위원이 보기에 검찰이 조국 장관을 소환할까요? 이: 부를 거라고 보죠. 소: 부른다는 얘기는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 소환을 우선 하고,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저는 정경심 교수를 먼저 소환하고 그 뒤에 구속영장에 대한 판단을 받은 후에 아마 조국 장관을 부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혐의의 상당 부분이 교차 검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부 집에서 나온 컴퓨터다? 그러면 이걸 당신이 했소 부인이 했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진술에 따라서도 혐의점이 갈릴 수 있을 거고. 조국 장관이 받는 직접적인 혐의점은 서울대 인턴 증명서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건 본인을 검증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 조 장관은 2가지죠. 지금 이준석 최고가 얘기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와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당시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 혐의. 배 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조 장관을 소환해서 기소하는 데까지 갈까? 배: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여론 영향입니다. 일단은 전직 장관이 그렇게 소환이 돼서 포토라인에 서는 것의 영향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막대하다고 봅니다. 소: 검찰이 그런 걸 따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검찰은 수사를 하는 기관인데. 배: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검찰도 인간이죠. 검찰개혁을 약속한 현직이 장관이, 많은 검찰수사관계자 앞에서 이른바 망신을 당한다면 여론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국정수행입니다. 검찰도 결국 현 정부의 검찰 아닙니까? 그렇다고 사람에 충성하란 이야기는 아니지만, 굳이 이 정권이 힘들어지는 길을 애써 찾아갈 방법을 검찰이 선택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또 조국 장관이 대승적 판단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소: 그럼 결국 정경심 교수 소환하고, 영장 청구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기류가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