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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과 한반도 안보의 함수관계
한국 공군, 3월에 2기·연내 10여 기 실전배치
모기에 대한 공포와 북한 정권 속성
불을 끄고 잠자리를 재촉하는 어느 여름밤, 귓가에 울리는 모기의 소리는 공포의 대상이다. 그런데 모기에 물려도 잠시 가려울 뿐 그 자체로 사람이 죽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인간의 모기에 대한 두려움은 비가시성(Invisibility)에 기인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Fear)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위협이 매우 치명적인 동시에 높은 확률로 발생하지만 그것이 인식 가능한 경우 인간은 이를 두려움이 아닌 체념 또는 숙명으로 인식할 뿐이다. 반면 발생 가능성 자체는 낮지만 그로 인한 손실이 매우 크다. 또 그 위협에 대한 인식이나 식별이 어려운 경우 인간은 이를 과대평가하게 한다. 결국 이 두려움의 종착점은 노이로제나 망상의 발현이다. 한국의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기능하는 헌법기관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유고로 국가의 기능이 마비된다거나 중대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체득했다. 반면 북한의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뇌수(腦髓)로서 생명체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다. 즉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의 유고란 단순한 우발적 사고(해프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체제라고 하는 거대한 유기체 그 자체의 사멸(死滅)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체제 전복을 노리는 적대세력(한국)이 그 존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수단을 이용해 지도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은 단순한 가능성의 범주를 넘어선 존재에 대한 본질적 위협이 된다. 2014년 한국은 7조4000억원을 들여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A 40기를 구입하기로 결정했고 2018년 3월29일 제1호기가 출고됐다. 올해 3월말까지 2기가 국내에 도착해 연말까지 10여 기가 전력화된다. 2년 후인 2021년까지는 40기 전부가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F-35A의 가치는 스텔스(Stealth)성에 있다. 레이더는 전자기파를 발사한 후 어떤 물체와 부딪혀 돌아오는 반사파를 측정해 물체의 방향·거리·속도 등을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레이더에 얼마나 잘 포착되는지를 나타내는 기준 척도가 ‘RCS’라는 개념인데 북한이 운용하는 MIG-29가 5㎡, 우리 공군의 주력기종인 F-16이 1㎡인 반면 F-35A는 0.0001㎡에 불과하다. 즉 현존하는 어떠한 레이더로도 F-35A를 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러시아와 중국에서 스텔스기를 탐지하기 위한 이른바 카운터 스텔스(Counter Stealth) 기술이 연구되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힐 정도의 농밀(濃密)한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1980년대 이전의 장비와 기술로 구성된 구시대적 시스템에 불과하다. 1990년의 걸프전에서 이라크는 프랑스 톰슨사의 장비를 기반으로 한 유기적 구조의 다층 방공망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에 맞섰지만 결과는 참혹한 패배로 끝났다. 북한의 방공망이 제1차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북한에 F-35A의 영공 진입을 거부할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것은 비교적 명확하다.
F-35A 탐지기술, 단기간 개발 어려워
서두에서는 10년 후 한국 공군이 보유한 F-35A가 독자적으로 북한의 전략시설을 타격하는 상황을 상정해 보았다. 물론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할 결단력 넘치는 정치지도자가 출현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그와 같은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이상 북한 정권은 더 이상 이를 단순한 가능성의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게 된다. 무기 체계의 본질은 역설에 있다. 무기는 파괴를 위한 수단이지만 존재의 궁극적 목적은 파괴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지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국은 곧 북한 영공을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원하는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패러독스(역설)의 인식과 그에 대한 반응이 현실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협상이란 당사자 상호 간의 조건과 능력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한국이 보다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게 된 이상 북한의 대응 역시 종래와는 다른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이용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고려의 영역을 넘어 안보정책의 입안·결정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