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 3인 인터뷰 "대통령 증인 채택? 野 ‘찬성’ vs 與 ‘반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다양하다. 검찰이 밝혀내지 못하는 국민적 의혹을 국회가 드러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정치공방과 수박 겉핥기식 조사로 인해 과거 국정조사처럼 하나 마나 한  ‘쇼’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단 증인 채택 규모나 일정을 보면 역대 국정조사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 명단을 보면 국정 농단 사건의 주역 최순실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외에도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다. 여기에 최순실과 얽힌 차은택, 고영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도 국정조사장에 나와야 한다.

재계 인사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손경식 CJ 회장 등 재벌 총수들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 이승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현재까지는 1차와 2차 청문회에 나올 증인들만 채택된 상황인데, 청문회 진행 경과에 따라 더 많은 증인들이 불려나올 전망이다. 국정조사 기간은 11월17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총 60일간 진행된다. 여기에는 예비조사 기간과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기간이 포함된다.

이런 역대 최대 규모의 증인 채택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과거 국정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물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국회 국정조사는 1987년 개헌 때 부활된 이후 22차례 실시됐으나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났다. 정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 데다 실질적 조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8차례뿐이다. 2012년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는 단 2차례 회의로 막을 내렸으며,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조 땐 청문회를 열긴 했지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2014년 세월호 국조 때는 청문회조차 열지 못한 채 끝냈다. 국민들 뇌리에는 기껏해야 5공 청문회와 한보사태 청문회 정도만이 남아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국정조사는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

시사저널은 국조특위 소속 여야 간사 3명을 만나 이번 국정조사에 임하는 각오와 핵심 쟁점들에 대해 들어봤다. 국정조사에 임하는 여야 자세에는 다소 온도차가 있었다. 야당의 경우 세월호 7시간 의혹 이외의 의혹들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자세히 다뤄볼 계획이라는 데 동의했다. 또한 야당은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어느 정도 합의를 봤으나 여당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등이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대면으로, 이 의원은 서면으로 각각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동안 진행된 국정조사가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에도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증인만 잔뜩 부른 편인데, 내실 있는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

 이완영  각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으로만 봐도 200명 이상 될 것 같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무분별한 증인 채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야당과 협의해 나가고 있다. 최순실 등 24명의 핵심 증인들에 대해서 합의했고, 우선 8대 대기업 총수 증인 채택도 불가피했다. 결국 언론에 나온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박범계  국정조사 기간은 60일이지만 초반 20일 정도에 집중하는 그런 기본적인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시간이 부족하고 수박 겉핥기 아니겠느냐 하는데 예전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병렬적으로 이슈를 나열하고 훑는 데 그쳤다면, 이번에는 아직도 미진한 의혹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 수 있는 것에 대해 집중하려 한다.

 김경진  생각보단 짧지 않다. 기본적으로 2+1이라 3개월간 할 수 있다. 기관보고 2번에 청문회만 4번이다. 청문회도 7차, 8차까지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기간은 넉넉하다고 본다. 기관보고도 일단 잡아놓은 게 2번이지 앞으로 더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충분하다.

어떤 부분에서 특검하고 차별화가 이뤄질 수 있을까.

 이완영  ​60~90일의 제한된 기간으로 국조가 이뤄지는데, 모든 사안을 다루기는 어렵다. 특검은 자료 확보, 심문 방법이 법으로 보장되는 부분이 많지만 국정조사는 이에 비해 진실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국민적 의혹사항을 국민이 보는 가운데 명확히 짚어보고, 의혹 당사자들을 국민 앞에 세워 진실을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다.

 박범계  ​전격적으로 8대 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기업 총수들이 서울중앙지검에 불려가 조사받았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조사받았는지 모습을 못 봤다. 특권이자 성역이었던 셈이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 총수들이 어떻게 두 재단 설립에 관여했고 혜택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밝히고, 국민 앞에 생생히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

 김경진  ​검찰이나 특검은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거다. 범죄 아닌 부분에 대해선 그쪽에서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다. 우리는 국정조사다 보니까 다룰 수 있는 것이 더 포괄적이다. 예를 들어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우파 인사들로 KBS에 대한 인사 지시를 하는 내용이 있다. 그건 사실 범죄적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하지 않은 지시였다. 그런 부분이 국조에서 특화될 수 있다. 또한 특검에 대한 수사진행 상황은 브리핑에 의존하지만, 우리는 생중계가 된다. 전 국민이 집단지성을 갖고 고민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진 거니까 그 자체로 특화된 요소가 분명 있는 것 같다.

© 시사저널 박은숙

국민이 관심을 갖는 것 중 하나가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다. 이 부분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인지, 채택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증인으로 나올까.

 이완영  ​국조는 특검과는 달리 법률적 접근보다는 정치적 접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께서 특검 조사에 응한다고 밝혔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니만큼, 대통령을 국조에 불러서 면박주기용으로 증인채택을 하려는 것은 반대한다.

 박범계  ​그 부분에 대해선 간사단에서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았다. 필요하다는 게 야당의 분명한 입장이다. 대통령이 검찰조사도 안 받는데 국조에서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한다 해서 나올 리는 만무하지 않겠나. 더군다나 생중계로 전국 국민들이 보는데 나오겠나. 아마 대통령 나오면 시청률이 40~50%는 될 것이다. 일종의 진상규명 차원의 공세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건 전략적 카드로 남겨 놓고 있다.

 김경진  ​가능성은 충분하다. 야당 입장은 분명하고 새누리당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차분히 의논하자는 입장이다. 증인 채택해도 대통령이 안 나오면 그만이다. 대신 그 자체가 헌정질서 위반이니까 탄핵사유로 추가될 수 있고, 대통령 퇴임한 이후에는 안 나오면 우리가 동행명령장 발부할 수 있다. 동행명령장 발부해도 불응하는 상황인데, 그럼 그 자체로 범죄가 되니까 퇴임하면 기소할 것이다.

대기업 총수들이 1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어떤 부분을 밝혀낼 계획인가.

 이완영  ​미르, K스포츠재단 등에 갹출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압력은 없었는지, 또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이다. 각 정권마다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출연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공익사업을 진행한 사례는 많다. 노무현 정부의 사회공헌사업은 1조9000억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215억원, 공익재단 설립에는 940억원이 출연됐다. 이명박 정부의 미소금융재단에는 2659억원,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은 7184억원 등이 있었다. 이런 사례도 참고해 지금까지 관례화된 일인지, 전 정권과는 어떤 점에서 다른지도 봐야 할 것이다.

 박범계  ​제일 핵심은 삼성이다. 삼성이 정권으로부터 받은 혜택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2015년 7월17일 합병을 통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다. 삼성이 최순실이란 존재를 언제 알았냐가 제일 핵심이고, 나는 늦어도 정권 초기부터 알았을 가능성 있다고 본다. 한화를 대신해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승마협회 회장으로 가고 그리고 작년 3월에 독일로 가서 최순실과 만났다는 정황 등에 대해 물을 것이다. 또한 갤럭시노트7 안전성 문제 터졌을 때 삼성 주가가 곤두박질칠 거라는 예측과 다르게, 국민연금에 의해 주가가 유지됐다는 의혹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뇌물죄 성립 가능성 있다.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나눴고, 사실상 최지성 부회장이라든지 장충기 사장 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봐야 한다.

 김경진  ​출연 자체가, 자발적 출연이었다는 식으로 검찰에서도 얘기하고 대가관계 없다고 얘길 하는데 과연 진짜 대가관계가 없는지 물어보고, 뇌물죄 적용할 여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제 기업들 입장에선 준조세를 낸 거다. 그럼 이 준조세 체계를 이대로 두는 게 나은지, 아니면 차라리 조세 세율을 더 높이고 이런 부분 더 없도록 하는 게 더 나은지, 그런 정책 변경 가능성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 시사저널 박은숙

세월호 7시간 문제를 포함해 추가적으로 제기할 의혹이 있는가.

 이완영  ​아직 자료를 취합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제보도 들어오고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박범계  ​세월호 7시간은 모두의 관심사다. 현재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약물 의혹 등이 완전 일치하느냐를 별도로 치더라도 자체를 다루는 것은 중요한 이슈다. 그다음에 방산비리,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된 내용도 들여다볼 것이다. 두 사람 관련 내용은 형법용어로 국헌문란 행위다. 내란죄에 적용되는 용어인데 이 국헌문란이 가능하도록 방치한 두 사람의 역할에 대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김경진  ​당연히 세월호 7시간도 들여다본다. 청와대에서 공개를 안 하면 방법이 없지만 최대한 찾아봐야 한다. 정황적으로 보면 화면들, 대통령 마지막 순간 등장한 화면 속 대통령 모습들, 뭔가 잠이 덜 깬 모습들 아닌가. 그 원인이 어디서 나왔을까. 또 최근 보면 마취주사액을 청와대에서 많이 구입했는데 그 연관성이라든지, 청와대에서는 경호부대에서 필요하니까 샀다는데 그럼 그 전에는 어땠는지, 연도별 차이는 어땠는지 그런 것도 비교 분석해 봐야 한다. 매년 똑같은 수량 필요했고 수요됐다면 그게 맞는 얘기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생긴 거면 말이 안 되는 거다.

3차와 4차 청문회 증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누구를 생각하고 있나.

 이완영  ​​현재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들로부터 요청된 증인이 100명이 훨씬 넘는다. 여러 위원들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드릴 생각이다.

 박범계  ​간사들끼리 유선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다. 11월28일에 추가 증인 협상을 할 건데, 현재 추가적으로 협상해야 할 증인 리스트만 해도 한 200명 된다. 아마도 세월호 7시간이나 의약품 관련 의혹, 방산비리 쪽과 관련된 증인들이 채택되지 않을까 싶다.

 김경진  ​큰 구도로 보면 1차나 2차 청문회는 주로 기업체 모금과 관련된 인물들, 그리고 최순실 일당의 이권 개입과 관련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면 비어 있는 게 차움병원, 대통령 건강 관련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좀 봐야 할 것 같다. 또 나머지 8대 재벌 외 부영이나 포스코 등과 관련된 증인들도 부를 것이다. 개성공단이나 사드, 록히드마틴 F-35 변경된 부분들도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신빙성 있는 근거가 부족해서 고민했다. 하지만 어차피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으니 증인들 불러다 물어볼 게 많다.

3당 간사 공통 질문 이외에 각당 간사들에게 개별적으로 궁금한 내용을 하나씩 질문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국정조사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당의 정치적 부담이 높아질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로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간사단 분위기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당이라고 해서 무작정 옹호 내지 비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바라보고 있는 만큼, 민심에 충실하게 귀를 기울일 작정”이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에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직무유기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물었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민정비서관을 역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시스템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몰랐다는 건 완전 직무유기”라며 “우병우 전 수석은 장악력이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적절히 활용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에게는 세월호 7시간에 연관된 질문을 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가장 적극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의원 중 하나다. 김 의원은 차움병원 관련 의혹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그는 “대통령 혈액이 차움으로 갔는데, 대통령 혈액이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며 “청와대 안에 의무대가 있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국군병원으로 가든지 해야 하는데 민간병원으로 흘러 나가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크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