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리더-법조] 정욱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현재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독립성과 책임성에 대한 개념정립이 부족하고 두 가치 간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점이라고 본다. 독립성은 사법기관의 특유한 가치이며, 책임성은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가치다. 독립성과 책임성은 사법부 존립의 근거이자 목적인 ‘사법신뢰, 즉 재판에 대한 신뢰’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다. 그런데 그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고 양자 사이에 한 쪽의 추구가 다른 쪽과 상치되는 ‘상호모순’적 내지 ‘길항’적인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예컨대, 사법부 구성원이 ‘사법 독립’을 명분으로 판사의 비위행위 및 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또는 편향성의 의심을 초래하는 재판부 구성에 관한 외부의 비판을 묵살할 수 있다. 또한 ‘사법 독립’을 ‘사법부 독립’으로 왜곡해 조직논리에 바탕한 과오의 정당화에 오용하는가 하면, 정작 정치권력에 맞서 독립을 지켜야 할 지점에서는 오히려 책임추궁 등의 불이익을 의식해 ‘꼬리를 내리고’ 말기도 한다. 물론 정파적 입장에 따라 일관성 없이 사법작용을 공격하고 책임성의 요구를 빙자해 그 독립을 흔드는 정치세력에도 일부 책임은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압력을 일종의 상수로 치고 먼저 '강직하게 버텨 맞서면서도 세심하게 들어 살피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일차적 책임은 사법부에 있다. 바로 설 때 바로 서고 숙일 때 숙이지 못하는 것이 현재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법부 구성원들이 독립성과 책임성이라는 두 가치와 그 상호관계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차세대 리더’로 선정된 소감을 듣고 싶다.

“영광스럽고 감사한 한편으로 대단히 과분하게 느껴져서 가능하면 선정을 고사하고 싶었다. 아내인 류영재 판사가 이미 선정되기도 해서, 부부에 대한 구속 관행에 비춰서라도 저는 빠지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다(웃음). 부연하자면 저는 리더였던 적도 없고 리더가 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다. ‘코트넷’에 올린 글은 처음부터 최근까지 줄곧 리더십이 아닌 팔로워십의 발현이었고, 다른 누군가를 좇아 판사들 대부분의 느낌과 생각을 엮어 다듬은 데 불과하다. 때로 공감이나 해소감을 주기는 했어도 전에 없던 무언가를 이끌어낼 성질의 것은 아니었으며, 제 글줄 따위에 이끌릴 판사들도 사회여론도 아니다. 제가 법원이나 사회에 기여한 바가 있다 해도 그건 목소리를 내다 누군가에게 끼쳤을 불편함으로 대개 상쇄되지 않을까 싶다. 누군가를 이끌기에는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잘못과 부족함도 너무 많다. 몇 번을 생각해도 ‘차세대 리더’라는 표현은 제게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새 시대의 ‘대한민국 권력 지도’에 새겨질 새 희망이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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