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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지방하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시의원 연구단체 “재난 대응 통합관리 체제 허술“

13일 호우특보가 내려진 부산 동래구 온천천 산책로가 불어난 물에 잠겨 있다. ⓒ 연합뉴스
2020년 7월13일 호우특보가 내려진 부산 동래구 온천천 산책로가 불어난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상습 침수가 잇따르고 있는 부산 온천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난 매뉴얼 통합관리로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온천천연구포럼 대표를 맡은 안재권 의원은 이달 10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온천천 국가하천 배수영향하천 지정 추진 및 통합관리 매뉴얼 수립 방안 간담회’에서 “온천천이 국가지원 하천으로 선정돼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특히 재난 매뉴얼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형철·박중묵·서국보·송우현·윤일현 의원과 부산시 관계자 등이 인식을 같이 했다. 하천법 일부개정으로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온천천 국가지원 지방하천 추진을 강조한 것이다. 부산시의회가 하천법 개정안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집중호우에 따른 지방하천의 범람 위험 및 수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고 비용을 부담해 하천공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온천천의 경우 주거밀집지역 하천으로 온천천 유역 저지대 상습 침수가 발생해 국비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기에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인명피해에 따른 도심 하천의 안전 관리 강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는 등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실제 올 9월 폭우로 불어난 부산 온천천에서 50대 여성이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달 16일에도 불어난 물에 고립됐던 80대가 구조되는 등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연구단체는 지난해부터 간담회와 현장방문,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온천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과 통합관리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김형철 의원은 “온천천에 대한 논의가 치수와 친수공간에 대해 집중돼 있어 집중 강우가 쏟아질 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도심 하천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온천천을 관리하는 지자체(금정·동래·연제구)가 3개 구로 나뉘어 진출입로 통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하천 재난에 대응하는 통합관리 체제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안재권 의원은 “제안된 의견들을 부산시 정책으로 잘 다듬어 하천별 관리 대책과 통제 기준을 명확히 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온천천 국가지원 지방하천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논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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