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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병화 거주지 일대 지역구로 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병화는 40대, 굉장한 위험”
“조두순·박병화 같은 폭탄 전국에 있다…절대 남일 아냐”
“판사 재량권 너무 많아…성범죄자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박병화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바깥출입을 하지 않는다. 주민들은 그 앞을 계속 지키고 있다. 화성시와 경찰이 그 집 주위에 초소를 만들었고, 24시간 돌아가며 지키고 있다. 기동 순찰대가 출동한 상태며 해병전우회 등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계속 인력과 비용을 들일 수는 없지 않나. 갑갑한 상황이다.”아예 안 나오고 있나.
“본인이 활동계획서에 출소한 직후에 두 달 정도를 집에서 절대 나오지 않겠다고 썼다. 그대로 안 지키면 다시 집어넣을 수가 있다. 본인이 그렇게 쓴 만큼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것 같다. 오히려 주민들이 지금 박병화가 혹시나 밥 사먹으러 밖으로 나올까봐 그의 집에 밥과 김치를 넣어주고 있다. 이게 무슨 웃을 수도 없는 상황인가. 그만큼 답답한 거다.”주민들의 핵심 요구는 무엇인가.
“퇴거시켜달라는 게 가장 큰 요구다. 원래 박병화의 집은 화성이 아니라 수원이다. 출소하면 당연히 수원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원래 수원 쪽에서 반발을 했었다. 그게 부담이 됐는지 박병화가 화성으로 거주지를 정한 것 같다. 주민들 중에서는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으니 보안 강화를 하되 그 사이 제도를 강화해서 같이 안전하게 사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일단 퇴거를 외치고 있다. 고루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박병화가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은 어떤가.
“빌라촌이다. 인근 수원대와 200미터 정도 거리다. 그래서 여대생들도 많이 살고 있다. 묘하게도 박병화가 범죄를 저질렀던 지역과 유사하다. 박병화는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노렸다. 여성이 퇴근길에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갈 때 계속 지켜보다가 따라 들어가는 수법을 썼다. 아주 공포스러운 방식이다. 범죄 장소도 다 빌라였다. 여기 1킬로미터 안에 학교만 10개가량 된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많이 목소리를 내고 계신다. 해당 빌라촌에 입주해 있던 여대생들도 줄줄이 떠나고 있다. 인근 빌라 주인들은 입주할 사람을 못 구하고 있다. 그래서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조두순 때 이미 비슷한 혼란을 겪었다. 왜 정치권은 대책 마련에 소홀했을까.
“조두순은 나이가 70대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박병화는 이제 40대다. 굉장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손 놓고 있다가 박병화가 출소하고 나서야 비로소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다.”무엇부터 바꿔야 하나.
“현재 관련 제도와 법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다. 우선 성범죄자가 출소 후 어디로 오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해당 지역에 오고 나서 통보가 된다. 박병화만 해도 출소 당일 오전 6시에 입주를 했는데, 화성시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날 오전 9시에 통보를 받았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왔답니다’라는 일방적 통보를 받는 거니까 얼마나 황당하겠나. 화성시도 당장 그날 밤부터 비상이 걸려서 경비를 서기 시작했다.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아무런 준비나 대비도 할 수 없게 하는 법을 고쳐야 한다.”다른 한 가지 문제점은 무엇인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환경, 즉 학교 근처로 성범죄자가 이주하는데 대한 제한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시급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최근 발의한 법안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나눌지 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제가 정한 기준은 10년 이상 중형을 받은 사람은 재범 위험이 높다고 봤다. 일정 기준을 잡아서 이들의 경우 위험한 지역에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주거 제한 대상자를 명확히 정하고 초등학교 등과의 거리 등 일정 기준을 정해 거주지 제한을 확실하게 둬야 한다. 특히 사전에 알려줘서 지자체가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법안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은.
“현재 성범죄뿐만 아니라 강력 범죄 등에 대해 판사들의 재량권이 너무 많다.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 같아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여서’ 등 여러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와 관련해선 양형을 조정하는 여지를 좀 줄여야 할 필요도 있다. 현재로서는 이들이 다시 나오더라도 우리 사회가 확실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거나, 이들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자체가 거의 없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반론도 상당하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며 이중처벌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인데, 그럼에도 지금 공익에 너무 위험한 부분이 많다. 현재로서는 성범죄자들을 전부 완벽하게 교화시키기는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전체를 위해 중벌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성범죄를 저지르면 출소 후에도 사회 누구도 반기지 않는다’ ‘사회 누구와도 이웃이 될 권리를 박탈당한다’는 걸 확실하게 주입시켜야 한다. 개인의 인권을 따지면 논쟁이 한도 끝도 없다. 하지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에겐 평생의 상처다. 그에 따른 최소한의 형벌적 책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국회에서의 논의는 현재 어떤가.
“대부분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소극적이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성범죄자 알림e’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어지간한 동네에는 다 성범죄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언론에서 조두순이나 박병화라는 일부 폭탄에만 주목하고 있어서 그렇지, 곳곳에 수류탄이 심어져 있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제 논의가 점점 물꼬를 트고 있는 것 같으니 더 세게 추진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성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강도 자체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성범죄자 거주지 전수분석’ 특집 연관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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