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적극 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개 안건 처리
제주도 관계기관 대테러 합동훈련…안보 환경 변화, 테러 대비 ‘이상 무’
오영훈 제주도지사직 인수위…15분 도시·생태계 지불제 아카데미 잇따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6월20일 제40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 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7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 중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가 개정되고 있다. 내용 중에 교육감도 필요시 교육 현안을 공론화 의제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교육정책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숙의민주주의 실현 구실이지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의견도 없지 않다.
한편, 2018년 7월1일 개원한 11대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 5명, 일반의원 4명으로 구성돼 지난 4년 동안 정례회와 임시회 때 총 75일간 회의를 개최, 조례안·동의안·예산안·청원 등 총 339개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교육 행정질문을 통해 교육 현안을 시정 요구하고 제주도교육청 각 부서와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총 507건의 지적사항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했다. 부공남 교육위원장은 “지난 4년 동안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에 지원과 협조해 준 동료의원들과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마지막 회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 제주도 관계기관 대테러 합동훈련…테러 대비 ‘이상 무’
무사증 재개, 국제선 정상화, 관광객 증가 등 안보 환경 변화 대테러 대응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도 일원에서 관계기관 대테러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최근 제주 무사증 재개 및 국제선 정상화, 관광객 증가 등 안보 환경 변화로 인한 테러 발생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이번 훈련에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대테러 합동조사팀 △제주경찰청과 제주해양경찰청 대테러 특공대 △해병대 제9여단 소속 대 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폭발물 개척팀·군사경찰특임대·5분대기 전투부대 △해군 제7기동전단 소속 대테러특임대·군사경찰특임대·EOD팀·화생방지원대 △제주 소방안전본부 소속 대테러구조대 등 테러 대응 기관 전 핵심 전력이 참가했다.
이날 해상 선박·공항 등 다중이용시설·군사시설 대상 테러 상황을 가상하고, 관계기관 상황전파, 초기대응, 무력 진압, 인명구조, 화생방 테러에 대한 대응능력 숙달에 중점을 두고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폭발물·화생방 테러와 인질 납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기관별로 특화된 전문 분야를 집중적으로 숙달하는 방식으로 테러 대응 역량에 초점을 맞췄다. 또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대테러 합동조사팀의 임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테러 현장 조사 활동, 증거분석, 테러 혐의점 규명 등 조사훈련도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했다.
◇ 오영훈 제39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15분 도시·생태계 지불제 아카데미 잇따라 개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의 6대 핵심 공약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 아카데미가 잇따라 열린다. 다 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위원장 송석언, 이하 미래 준비위)는 오 당선인의 6대 핵심 공약을 주제로 한 도민 공감 정책 아카데미 일정을 확정하고, 아카데미를 연이어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5일 열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이어 두 번째 순서로 마련된 ‘국내외 N분 도시와 15분 도시 제주 실현을 위한 조건’이라는 의제로 오는 20일 오전 10시 제주웰컴센터 1층 웰컴 홀에서 진행된다.
여기서 성은영 건축 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하고, 라해문 미래 준비위 인수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세 번째 순서로 마련된 ‘생태계 서비스지불제도와 제주 환경보전 전략’ 아카데미는 같은 날 오후 2시 역시 제주웰컴센터에서 개최된다. 주우영 국립생태원 생태계서비스 팀장이 주제 발표하며, 인수위원회 오홍식 제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미래 준비위는 오영훈 당선인의 나머지 핵심 정책인 △제주형 청년 보장제 도입 △제주형 생애주기별 돌봄 정책 추진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등에 대해서도 도민 공감 아카데미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직 인수위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청년 정책을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청년 주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제주형 청년 보장제와 청년 전담 도지사 직속 기구 설립 등 주요 청년 공약에 대한 실행 계획과 로드맵을 수립해 당선인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강권종 청년 주권특위 위원장은 “니트족 증가와 청년 양극화 심화 등 청년 문제는 다양하고 심각해지고 있지만, 청년 정책은 단편·분절적으로 추진돼 정책 만족도가 낮은 상황”이라면서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수립해 체감도를 높이고 정책 결정권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