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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주 간 방역수칙 위반 255건·1971명 적발
성수기 노린 ‘배짱영업’ 늘면서 단속 골머리
읍소·경고에도 전국서 '변칙영업' 기승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일까지 4주간 1만3387명을 투입해 지자체와 합동 단속에 나서 전국에서 방역지침 위반 등 불법행위 391건·2383명을 단속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망라하고 전국에서 일탈 사례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방역수칙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255건(1971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방역당국은 불법 영업을 하다 확진자가 나올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고, 생활지원금이나 손실 보상 등 정부 지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영업정지와 벌금 등 처벌 수위가 약해 불법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원·부산·제주 휴가지도 '방역 일탈' 확산
휴가철 피서객이 몰리는 강원도에서는 최근 잇달아 방역 위반 사례가 나오면서 지역 전체가 긴장하는 분위기다. 강원 강릉의 한 호텔에서는 지난달 31일 수십 명이 수영장에서 노마스크 상태로 파티를 벌이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앞서 강릉시는 객실 230여 개 규모의 해당 호텔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세 차례 공연과 파티가 예정된 점을 파악하고 사전 단속에 들어갔다. 강릉시 관계자들은 30일 오전 호텔을 찾아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을 금지하라는 행정 명령을 통보했다. 호텔 측은 시에 행사를 취소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호텔 측은 시의 경고를 무시하고 버젓이 풀파티를 개최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7시15분께 시 단속반이 호텔 15층의 수영장 점검을 요구하자, 호텔 측은 'VIP 고객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접근을 막았다. 결국 단속반이 경찰을 동원해 같은 날 오후 10시15분께 현장을 급습한 결과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미착용 한 채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강릉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호텔에 10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일부 업주들이 성수기를 노린 불법 파티 등을 강행하면서 방역 당국과 지자체의 경고와 호소를 무색케 하고 있다. SNS에서도 강원도 숙박업소에서 야간 축제와 파티 등을 연다는 글이 공유되고 있다. 앞서 강원도 양양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풀 파티를 벌이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