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강행으로 총체적 난국에 처한 일본 총리
여당 의원·각료 부적절한 언행까지 겹쳐
도쿄올림픽 개막을 열흘여 앞둔 7월12일, 일본 정부는 도쿄 및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명목으로 네 번째 긴급사태를 발령했다. 그러나 긴급사태 발령에도 일본 내 확진자 수 증가가 계속돼 도쿄도(東京都)에서만 연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7월13일 도쿄올림픽 선수촌 개장 이후에는 각국에서 선수단 및 올림픽 관계자가 속속 일본으로 입국하고 있다. 올림픽 기간 중 일본을 방문하는 각국 선수단 및 관계자는 약 9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추가적인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일본 내 우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도쿄올림픽은 각국의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도 가장 감염력이 강한 ‘바이러스의 제왕’을 가리는 쟁탈전이 될 것이라는 반응까지 나타나고 있다.
아사히신문이 7월17~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는 올림픽 개최”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68%에 이른다. 일본의 유명 저널리스트 다하라 소이치로는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긴장감 없는 자민당 의원들, 스가 내각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평론을 게재해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비관적 견해를 제시했다. 특히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감염자가 급증하게 되면 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꼴이 된다. 이로 인해 스가 내각은 확실히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올림픽으로 인한 감염 확산이 스가 정권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與 의원, 방역지침 어기고 업체 사장들과 회식
일본 내에서 올림픽 개최로 인한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견해가 지배적인 가운데, 일본 정부의 방역대책과 자민당 의원 및 스가 내각 각료에 관한 각종 문제들까지 동시에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먼저 각국 선수단의 일본 입국과 관련해 공항과 선수촌에서 드러난 방역대책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각국 선수단 및 관계자들의 일본 입국과 공항 내 이동 과정에서 일반 시민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용 레인을 따라 이동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7월9일 오후, 케냐 선수단의 입국 시 하네다공항에서 케냐 선수들이 일반 시민과 섞여 같은 동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밝혀져 방역대책의 허점이 지적됐다.
또한 7월13일 올림픽 선수촌 개장 이후, 선수촌 내에서 남아공의 축구 대표팀 선수 2명과 체코의 비치발리볼 대표팀 1명의 감염이 확인돼 선수촌 내 감염 확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선수촌 내 방역과 관련해 모든 선수는 1일 2회, 제3자의 감시하에 코로나 항체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 있었으나, 의료인력 부족으로 검체 채취를 선수 자신이 직접, 임의의 장소에서 실시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검체 채취 방식과 관련해 나가사키대학의 모리우치 히로유키 교수는 “항체검사는 검체 채취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성선설에 입각한 검사는 감염대책으로서는 절대 아웃(out)”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 정부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점에 ‘영업시간 단축’ ‘주류 제공 제한’ 등의 요청을 하는 대신 ‘감염 확산 방지 협력금’이라는 이름으로 점포당 210만 엔(약 22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도쿄도는 외식과 관련된 방역지침으로 ‘2명 이하, 90분 이내, 음주 제한’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8일 자민당의 아나미 요이치 의원이 일본의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로열호스트·모스버거 등)의 대표 4명과 함께 도쿄도의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모여 3시간 동안 음주를 동반한 회식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2명 이하, 90분 이내, 음주 제한이라는 지침을 모두 위반했으나 도쿄도의 방역지침은 어디까지나 ‘요청사항’에 그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스가 내각 각료의 실언 및 인성 논란도 이어져
그러나 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 보도에 따르면 회식 장소인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감염 확산 방지 협력금을 수령하고도 방역지침을 어기고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회식에 참석한 대표 4명이 속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현재까지 수령한 지원금만 약 509억 엔(약 5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및 관계자가 지원금만 챙기고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각돼 일본 정부의 코로나 방역대책이 논란이 되고 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방역대책의 허점이 계속 지적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담당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의 실언 및 파워하라(パワハラ·권력을 이용한 괴롭힘) 문제도 스가 내각에 대한 이미지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니시무라 담당상은 7월8일 기자회견에서 휴업 요청에 응하지 않는 음식점에 대해 금융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융자를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돼 “음식점 괴롭히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니시무라 담당상이 자신의 비서관에게 “잔업이 많은 건 너의 능력이 부족해서다” “언제든지 자를 수 있다” 등의 폭언을 일삼으며 휴일 없이 150일이나 연속 출근하도록 했던 것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니시무라 담당상의 경질 및 의원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니시무라 담당상과 아소 다로 부총리, 스가 총리가 이에 대해 사과하고 음식점에 대한 융자 제한조치 발언은 철회됐으나, 스가 내각 지지율은 더욱 하락했다. 지지통신이 7월9~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가 지지율은 29.3%로 나타나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7월4일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집권 자민-공명 연합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자민당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선거 패배, 방역 허점, 각료 문제가 연이어 지적되며 내각 지지율이 최저 수준에 달했음에도 스가 총리는 7월17일 요미우리TV와의 인터뷰에서 연임 도전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일본 내 대다수 언론은 올림픽 성공으로 여론을 반등시켜 가을에 있을 해산 총선거에서 연임을 달성한다는 스가 총리의 승부수에 잇따라 어두운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