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수출 신고 간소화·관세환급 범위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신흥시장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더 넓게 확대해 우리 기업들이 전세계 시장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급변하는 대외 여건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연대와 공조를 근간으로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새롭게 통상 정책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 채널과 핵심 협력국과의 양자 채널을 적극 활용해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디지털·기후 등 새 통상 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우리 기업의 기회 요인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수시장이 작은 우리 경제에서 통상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금번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해주고, 현장의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다양한 통상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한 총리는 “우리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상당수는 무역과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상공인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시장 진출과 성장을 돕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품종 소액 거래가 많은 시장 특성에 맞춰 수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업계의 행정 부담을 절감하겠다”며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 환급 범위를 확대하고, 맞춤형 정보제공 및 컨설팅 확대 등 각종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 총리는 ‘문화매력국가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의 우수한 문화와 한국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외에 보급하기 위해 ‘세종학당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한국어 학습 수요의 증가에 세종학당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첨단기술을 활용한 ‘i-세종학당’을 구축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