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면 尹 레임덕, 野 200석이면 개헌·탄핵소추도 가능
여대야소면 ‘한동훈 미래권력’ 우뚝…이재명 정치생명 대위기
총선은 거울이다. 총선 결과를 보면 민심이 보인다. 지금 유권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가 표심으로 나타난다. 어느 정당에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지, 어떤 세력을 견제하려고 하는지도 드러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여소야대 구도가 과연 바뀔지, 그대로 유지될지가 관심사다. 무엇보다 민심은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권력 지형’을 새롭게 그려낸다.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 현재권력을 한낮의 태양처럼 더 높고 강렬하게 띄울 수도 있지만, 새롭게 떠오르는 미래권력에 봄날의 햇살을 비출 수도 있다.
22대 총선은 대한민국의 권력 지도와 정치 지형을 바꿀 결정적 분기점이다. 세 가지 의미가 있다. 먼저 ①‘윤석열 대 이재명’의 마지막 승부다. 지난 대선부터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중력은 단연 두 사람의 건곤일척 대결이었다.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현재권력의 꼭짓점’을 차지하고 있는 둘 중 한 명은 총선 결과에 따라 치명타를 입게 될 수 있다. ②‘한동훈 대 이재명’의 승패도 결정된다. 총선을 진두지휘하며 누린 막강한 권력을 한 사람은 곧 내려놓게 된다. 표심의 향방에 따라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도 갈리게 된다. 미래권력의 운명이 판가름 나는 것이다.
4·10 총선, ‘윤석열 대 이재명’의 마지막 승부
③새로운 권력으로 가는 문도 열린다. 지는 해가 있으면 뜨는 해도 있는 법. 민심은 총선 표심을 통해 향후 거대 양당을 이끌 당권 주자도 사실상 낙점한다. 잠룡으로 평가받는 여권의 안철수·나경원·원희룡 후보나 야권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부겸 선대위원장 등에게 권력의 공간이 열릴 여지도 있다. 여야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등에게도 더 많은 관심이 쏠릴 수 있다.
총선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미리’ 엿볼 수 있다. 역설적이다. 총선을 흔히 회고적 투표라고 하지만, 총선 표심에는 ‘평가’와 ‘심판’을 넘어 대한민국의 희망과 요구, 과제들이 함께 담겨있다. 그러한 시대정신을 민심이 원하는 방식으로 담아내는 정치인과 세력에게는 더 많은 지지와 권력이 쏠리게 될 수 있다. 정반대로 민심을 오독하고 역행하려 했던 이들은 더욱 권력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4월10일 총선 이전과 이후의 한국 정치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시사저널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이기는 경우를 상정해 ‘미리 보는 총선 후 정치’를 가늠해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권자들이 대한민국의 내일과 권력 지도를 바꿀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
현재 4·10 총선의 전체적 판세는 ‘야권 우위’라는 게 상당수 전문가의 평가다. 실제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여권은 사면초가에 내몰리게 된다. 특히 민주당이 151석 이상의 과반 의석을 차지해 원내 제1당을 가져가게 된다면 누구보다도 윤 대통령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구도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한계 속에 조기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입법권력의 도움 없이 행정권력만으로는 국정에서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행령 통치’만으로는 민심의 요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연금·교육·노동 개혁 같은 구조개혁도 실행할 수 없다.
‘임기 내내 여소야대’라는 구도는 예상보다 빠르게 윤 대통령의 영향력 축소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 박성민 컨설턴트의 진단처럼, 윤 대통령은 지지 기반이 두터운 정치인이 아니다. 팬덤도, 지역 기반도 없다. 보수층과의 일체감도 약하다. 지지율도 낮다. 이런 상황에서 여소야대라는 한계 속에 눈치 빠른 관료사회가 조금씩 ‘복지부동의 자세’로 바뀌게 되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공간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의-정 갈등을 돌파할 동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기조를 깨고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를 시작하면 향후 상황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 하지만 여권 안팎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은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野 과반 승리’ 땐 尹 레임덕…200석 넘기면 ‘데드덕’ 신세
명실공히 윤 대통령이 이끌던 여권의 권력 역학관계도 뒤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여권 내 권력의 추가 용산(대통령실)이 아닌 여의도(국민의힘)로 기울어지는 것은 물론 윤 대통령은 탈당 요구에까지 직면할 수도 있다. 당장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3선인 조해진 경남 김해을 국민의힘 후보는 3월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오만과 독선으로 불통의 모습을 보인 것, 정치를 파당적으로 한 것, 인사를 배타적으로 한 것, 국정 과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입장을 하루 만에 바꾸긴 했지만,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 함운경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윤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원하는 여당 대표를 세울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이는 주저앉힐 힘이 있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격세지감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여권 내 윤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예고편’으로 봤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총선 이후 총선 국면에서 있었던 ‘이종섭·황상무 리스크’부터 의-정 갈등까지 여러 사건을 놓고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여권 내부 갈등이 훨씬 더 심해질 것”이라며 “최근 모습들은 그 예고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만약 범야권이 151석 과반이 아닌 200석에 달하는 압승을 거둔다면 윤 대통령의 처지는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된다. 국회에서 200석은 ‘절대 의석’이다. 소설 속 절대반지처럼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도 한 번은 쓸 수 있지만, 국회에서 200명 이상이 찬성해 재의결하면 무력화된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 등을 더 이상 막아낼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다. 개헌은 물론 대통령 탄핵소추도 가능하다. 야권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면서 부칙에 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 조항을 넣자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
실제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조기 종식’ ‘3년은 너무 길다’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 “대통령 탄핵은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탄핵론’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야권이 총선에서 20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한다면 윤 대통령의 처지는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에 빠질 수 있다. 남은 임기를 식물 대통령처럼 보낼 수 있다는 뜻이다. 당장 국회에서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다면 오는 하반기 국정감사가 윤석열 정부의 본격적인 권력 누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尹과의 거리 고민인 한동훈…文과의 거리 고심인 이재명
“4월10일 이후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월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차기 대권 도전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한 위원장은 총선 이후 자신의 운명을 ‘이기든 지든 꼬인 인생’으로 예상했지만, 패배의 경우 훨씬 더 험난한 가시밭길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하면 한 위원장도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왜 더 일찍, 더 선명하게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지적이 비윤(非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제기될 여지도 있다.
여권에서는 총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미래권력이자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서 한 위원장의 존재 가치는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그 근본적인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가장 크게 있고, 미래 자원인 한 위원장에게 총선 패배라는 부채와 멍에를 지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이제 ‘한동훈 효과’는 시효를 다한 신기루처럼 흩어졌다. ‘원톱’ 대권주자로서의 위상도 점점 엷어질 수 있다.
총선 이후 한 위원장의 앞길에는 당권 도전, 해외 유학 등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지겠지만, 결국 그의 운명을 결정지을 변수는 ‘윤 대통령과의 거리’ 한 가지로 압축된다. 여권에서 전략통으로 평가받는 한 관계자는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거리’를 어떻게 가져갈지가 가장 큰 숙제다. 총선 패배 이후 윤 대통령과 거리를 유지하며 ‘여당 안의 야당’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너무 멀리 가면 현재권력의 견제가 있을 것이고, 너무 가까이 가면 민심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한동훈 정치’가 시험대에 섰다”고 분석했다.
이재명이 총선 승리로 얻을 세 개의 자산
반면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둔다면, 민주당 총선 전반을 진두지휘해온 이재명 대표는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게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크게 세 가지를 얻게 된다. 먼저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동시에, 긴 시간 공들여왔던 ‘이재명의 민주당’으로의 민주당 재편을 완성하게 된다. 오랫동안 민주당의 주류였던 친문(親문재인)계를 밀어내고 드디어 친명계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상징적 자산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의 재출마라는 당원들의 요구를 끌어낼 수 있다. 당권과 대권 모두에 가장 근접한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셈이다.
민주당이 원내 제1당을 넘어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 대표는 대권 가도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자신의 약점을 지우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가장 큰 강점은 다수의 강성 지지층이지만, 가장 큰 약점도 ‘비토 분위기가 크다’는 데 있다. 대선주자로서의 신뢰와 권위 확보와 함께 중도로의 확장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를 위해 사법 리스크 해소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재명 브랜드’를 다시 세우는 작업에도 나설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과 당대표 임기를 거치며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특유의 추진력과 실행력이 반감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핵심 브랜드였던 기본소득 등은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모습이었다. 일각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안보관과 경제관도 더욱 촘촘하게 세워 의문부호는 지우고 확장력은 키우려는 시도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 대표에게도 가장 큰 숙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격한 표현이 나올 만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최악의 충돌은 피했지만,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의 골은 ‘심리적 분당’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민주당의 오랜 주류였던 친문계는 결국 문 전 대통령이라는 상징 권력을 구심점으로 권토중래를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친문계 핵심 인사들은 문 전 대통령의 의사와 관계없이 문 전 대통령을 중심에 두고 세력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與 승리하면 두 개의 태양 뜬다…野는 정계개편 소용돌이
현재 총선 판세에서 여당의 승리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총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4월4일 이전까지 발표됐던 결과들은 ‘정권심판론 우세’와 ‘야권 우위’라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다이내믹 코리아에서 총선 전 1주일은 1년과도 같다는 말이 있다.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여당이 극적인 반전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여권에는 두 개의 태양이 뜨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가장 힘 있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 위기의 보수를 살려낸 구원투수 한 위원장은 미래권력으로서 더욱 각광받게 될 것이다. 총선 승리의 공이 누가 더 크냐를 두고 행복한 해석 대결이 펼쳐지겠지만,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한 위원장에게 공을 더 몰아줄 가능성이 크다. 비대위원장이라는 역할로 차기 주자를 일찍 불러내야 할 처지를 만든 것은 용산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당이 총선에서 이긴다면, 윤 대통령이 가장 힘 있는 임기 3년 차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여소야대 상황을 끝내고 ‘윤석열 브랜드’를 내세우는 국정을 드디어 펼칠 수 있게 된다. “야당이 발목 잡는다”는 핑계가 더 허용되지 않기에 실력으로 진검승부를 해야 하는 역설도 펼쳐진다. 여권이 자연스레 ‘친윤 중심’으로 재편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구심점이 사라진 보수 세력의 든든한 버팀목도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임기 말을 보장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차기 대권후보들이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거나 각을 세우는 행동을 피하거나, 하더라도 대선 직전에 ‘약속 대련’처럼 진행할 수 있다.
한 위원장에게는 복잡미묘한 상황이 펼쳐진다.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한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은 막강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 친한(親한동훈)계는 점점 더 몸집을 키울 것이고, 차기 당권을 바로 접수해야 한다는 당원들의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 위원장 입장에서 윤 대통령과의 거리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총선에서 졌을 때보다 이겼을 때가 더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전략통 사이에서는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했을 때가 아니라 승리했을 때 한 위원장이 해외 유학을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두 개의 태양이 떠오를 때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충돌은 예견된 수순이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현재권력을 미래권력이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與 정진석·주호영, 野 조정식·추미애 ‘국회의장 도전장’
민주당이 총선 패배라는 성적표를 받아든다면 이재명 대표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총선 코앞까지 대다수의 판세가 야당 우위로 나온 상황에서 역전패를 당했다는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총선에서 지게 되면 이 대표는 지난 대선부터 지방선거, 총선까지 내리 3연패를 당한 셈이 된다. 무엇보다 이 대표는 공천 등 이번 총선을 ‘이재명의 색깔’로 치렀다. 공천 논란과 사당화 비판 등 숱한 지적이 쏟아졌지만 ‘마이웨이’를 고집했다. 분명하게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여지가 크다. 전문가들은 야권이 다시 헤쳐 모이는 정계개편 가능성도 제기한다.
총선 결과에 따라 국회의장을 누가 차지할지도 주목된다. 여야 모두에서 6선들의 전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진석·주호영 후보와 민주당 조정식·추미애 후보가 6선 고지에 오른다면 총선 승패에 따라 국회의장 1순위 후보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