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송환 금지’ 국제규범 반해…중국에 엄중히 문제 제기”
통일부는 최근 중국 동북 3성에서 다수의 탈북민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정황에 대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중에 탈북민·환자·범죄자 등 누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구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중국 측에 이 문제를 엄중히 제기하고 우리 측 입장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강제송환 금지’라는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인권단체 북한정의연대는 지난 11일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에 억류됐던 탈북민 600여 명이 지난 9일 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중엔 25년 전 탈북한 여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중”이라고만 밝혀왔는데, 북한정의연대가 주장하는 600여 명이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수 북한 주민이 북송됐다는 점은 확인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탈북민 신변과 관련해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왔다. 구 대변인은 현재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 규모 등 세부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했다.
중국의 추가 탈북민 강제 송환 가능성에 대해선 “추가 가능성에 대해 통일부는 앞으로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를 위해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