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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서 수사의뢰 10건 접수…2명 소재 확인

인천경찰이 출생 미신고 아동 8명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벌이고 있다. 3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은 인천시내 군·구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출생 미신고 아동 10명에 대한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이다. 출생지역별로는 서구가 6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계양구 2명, 남동구 1명, 옹진군 1명의 순이다.

경찰은 현재 2명의 소재를 확인했다. 1명은 친부가 돌보고 있고, 또 다른 1명은 입양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아직 출생 미신고 아동 8명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이 서울시와 경기도 군포시의 교회 베이비박스와 안산시의 교회 등에 에 맡겨진 것으로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부모들의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도 따져보고 있다. 경찰은 인천시내 기초단체들이 오는 7일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행방이 묘연한 아동에 대한 수사의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2일 인천지역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이 15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시내 기초단체들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소재파악에 주력하면서 부모들의 위법성도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자익 인천본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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