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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카르텔·부조리’ 제보 2건 경찰에 수사의뢰
“위법행위 밝혀질 경우 엄중 조치할 것”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일명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관련 신고 건 중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장상윤 차관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부정행위”라면서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장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서 진행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점차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지난 6월22일부터 운영해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 중 중요 사안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별개 10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조사토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날 장 차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의 한 유명강사가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학생들에게 언급한 내용,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 문제 개발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는 내용 등이 제보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보가 사실이라면 가장 공정해야 할 수능 평가의 공정성을 일부 사교육 업체가 나서서 훼손시키는 매우 심각한 부정행위”라면서 “제보가 거짓이라면 학생·학부모를 교묘히 이용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악질적인 대국민 기망행위”라고 짚었다. 또한 장 차관은 “정부는 반드시 이 제보들의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밝혀진 위법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사례보다 엄중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면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근절해 공정과 상식을 확립하는 일은 정부가 꼭 해내야 할 민생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달 22일부터 운영중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엔 전날 오후 6시까지 200건 이상의 제보가 들어왔다. 유형별로 보면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4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허위·과장광고 37건 ▲기타 149건 등이다.  다만 집중신고 기간이 오는 6일까지인 점, 교육부 검토전인 제보 건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부의 경찰 수사의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 건수 또한 추후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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