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했던 ‘MB 특사’ 불발, 이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모두 빠졌다. 정쟁을 최소화하고, 경제회복에 중점을 두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무부는 “오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의 이름이 올랐다.

반면 정치인들의 이름은 명단에서 보이지 않았다. 앞서 형집행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지난 3~5월 가석방으로 나온 최경환 전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다. 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생활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도 나왔다. 이들 모두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국민들의 민생 경제라는 걸 깊이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제 위기 상황이 심각한 만큼 따로 정치인이나 공직자를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의미다.

법무부 관계자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국민 대다수가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면은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에 가장 큰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