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와 별도로 구성…위원장에 김황식·허영·최장집 거론
3월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개표 결과 48.56%, 1639만여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3%, 1614만여표를 얻었다. 득표차는 0.73%포인트, 24만7000여표에 불과하다. 헌정사상 최소 득표 차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7%, 80만3000여표를 기록했다.
윤 당선인이 대권 고지에 오르면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짜게 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어떻게 구성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 막판 윤 당선인과 극적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인수위와 공동정부 구성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던 만큼 안 대표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수위 구성이 윤 당선인이 그리는 공동정부 구상의 초안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당선인은 정부 인수작업과 관련해 이른바 만기친람형 개입을 지양하고, 인수위원장과 당선자 비서실장에게 최대한 권한을 부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또 인수위와 별도로 당선인 직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칭)’를 꾸려 국민적 분열과 갈등 치유에 최우선적 관심을 집중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통합위 위원장으로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세 사람이 유력한 후보군에 오른 점은 윤석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구성돼 운영될 지를 가늠하게 한다. 김 전 총리는 호남 출신으로 보수색이 옅어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원로로 평가받는다.
최장집 명예교수는 대표적인 진보 정치학자로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최근에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 모색, 담론 형성에 앞장서 왔다. 허영 석좌교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원로 헌법학자로 평소 개헌 없이 현행 헌법으로도 책임총리와 거국내각이 가능하다고 강조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희대 법대 재학 시절 허 교수한테 헌법을 배웠다.
유력 후보군에 오른 세 사람 중 누구를 국민통합위원장에 선임하느냐에 따라 윤 당선인이 집권 초 그려나갈 정치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현행 정치제도와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정치개혁이 추진되고, 그 중심에는 ‘국민 통합’이 자리할 것이라는 점이다. 윤 당선인은 3월10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당선 인사에서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