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민주당 특별기구 설치 제안에 “조국 국정조사부터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특별기구 설치’ 합의가 야당의 반발로 불발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9월30일 오후 국회의장-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얘기하고 있다. 동의하지만, '조국 정국' 이후에 하는 게 맞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는 우리 사회 공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편으로는 범법의 문제"라면서 "(국정조사와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엔 범법과 혼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정리된 후에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정조사 이후 대상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더 논의할 부분도 있다"면서 "국회의원 자녀뿐 아니라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녀도 같이 살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대표도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논의가 우선이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고위공직자·국회의원 자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는 야당에서 최초 제안한 것"이라면서 "본인들이 제안한 것을 생각한 것을 감안하면 시기가 그렇게 문제 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 발언을 통해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대해 국회가 민간 공동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야 4당이 모두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동의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여야가 만장일치 찬성해 신속·강력하게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을 대신해 전수조사 방법 등을 논의할 국회내 민간 공동 특별기구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구성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합의하기를 원한다”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민간위원 위촉을 절반 이상 하도록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4당이 이 기구에 전수조사 방법과 절차 등을 위임하고 승복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할 것을 제안한다”며 “비교섭단체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비교섭단체와 접촉해 논의 과정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무려 88%에 이르는 국민들이 전수조사에 찬성하고 있다”며 “오늘 국회의장과 정례회동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