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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끝짱] 조국 후보자에 이례적 고강도 수사…윤석열호 앞날은
■ 진행: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 대담: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제작: 시사저널 한동희 PD,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 녹화: 2019년 9월3일
“조국 주변, 증거인멸 속도·수준 높다”
소: 왜 검찰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느닷없는 압수수색에 들어갔는지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국 후보자 주변 증거인멸의 속도나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이렇게 청문회를 앞두고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일괄 출국한다는 거? 그 아파트 인근 주민들의 증언을 보면 큰 가방을 메고, 큰 트렁크 가방을 끌고 갔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장기간 출국을 계획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단순 출장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가만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증거 인멸을 도와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소: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니까. 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렇게 보입니다.“檢, 조국 장관 임명돼도 끝까지 수사할 것”
소: 만약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그 주변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윤석열 검찰이 제대로 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 난세가 되면 나를 지켜주는 건 나 스스로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비록 예전에 임명될 때 야당의 비판도 받으면서 임명이 됐지만 정권 후반부가 다가오고 난세가 되면 본인이 국민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본인을 지켜주는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명예보다 앞서서 우선하는 건 없다, 그렇게 보고. 지금 시점에 특수부가 수사에 착수했는데. 원래 특수부라는 곳이 권력형 비리나 아니면 이런 심층 수사를 해야 되는 곳들에 집중하는 곳인데 저는 특수부가 특수부의 명예를 걸고라도 이게 칼을 뽑아서 무라도 썰어야 되는 거지, 그냥 칼집에 칼을 꽂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 그러면 또 검찰이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해놓고 수사 결과가 시원찮게 나오면 그에 대한 비판은 검찰이 감내를 해야 되니까. 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행보에 대해서 정부는 아주 묘한 상황이 된 게 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가 사실상 이런 상황에 의해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일 수도 있는 사람이나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혹시 상황을 바꿔서 공수처가 있다고 생각하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수처장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수처장이 이번 사안에서 윤석열 총장만큼 수사를 밀어붙였을까? 생각해보면 공수처라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인식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검찰도 이번에 조직 방어논리로라도 이걸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소: 지금 부인이라든지 5촌 조카. 해외로 도피를 했지만 운동하고 관련해서도 그렇고 관련자들, 대상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칼날이 조 후보자를 직접 향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지금 주변 친인척이라든지 관련자들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최종적인 어떤 모양새라고 할까? 이런 조 후보자와 관련해서 수사의 모양새가 대충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런 측면을 한번 예측해보면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조 후보자가 직접 관련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조국, 의혹과 관련 없어도 주변 관리에 무능한 것”
이: 저는 관련돼 있지 않다면 최소 굉장히 주변 관리에 무능한 인사라고 아마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보통 누구든지 재산이 50억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부동산이 있을 테고 현금성 자산은 1, 20억 있으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 안에서? 그런데 그중에 현금성 자산 중에 거의 대부분을 펀드에 집어넣는데 그 펀드가 뭐 하는 것인지도 몰랐으며 사모펀드라 시스템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소: 10억 원 이상 올렸죠? 전체 14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이: 그러니까 최소 10억 이상으로 확인되는데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투자고 모험적인 사람입니다. 저번에도 예를 들었는데 액수는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어 제 친구가 P2P 투자라고 최근에 유행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 친구가 이거 재미있으니까 한번 한 달에 50만 원씩 넣어봐. 그렇게 하면 이 놈이 하는 게 제대로 된 사업인가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들여다봤죠, 친구가 한다니까. 50만 원씩 월 약정을 넣어서 넣어줄 수 있는데 그거 해도 가끔 가다 그게 채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도가 나고 그러면 친구한테 농담으로라도 “야, 인마 이거 부도났잖아.” 이렇게 했는데. 저는 10 몇 억을 저는 그런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 돈을 넣으라고 하면 제가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넣기 힘들 것 같고 넣는다고 해도 굉장히 안전장치 만들어 놓고 들어갈 것 같거든요. 소: 어쨌든 돈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명이 선뜻 납득이 안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윤석열 체제의 검찰. 국토교통부, 서울대, 단국대, 운동학원 등등 전방위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하면서 상당히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 후보자의 운명, 검찰의 손에 달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