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소기업 어렵게 만든다”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독거노인이나 마찬가지예요(웃음). 강연이나 모임 등으로 가끔 외출하는데 특별한 일 없으면 주로 집에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운동을 조금 해요. 집 가까운 곳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까지 낮에 산책을 합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 정부가 단편적으로 여러 가지를 했어요. 소득주도형 성장이라든지, 다 관련된 문제지만 최저임금제라든지, 단편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했단 말이에요. 경제는 아니지만 정치에서도 적폐청산이라든가. 제가 보기엔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다면, 그건 앞으로 긴 세월을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좀 더 좋게 만드느냐, 이런 큰 그림을 그렸으면 하는 겁니다. 그게 비전이고 전략이란 말이에요. 전략이 있어야 전술이 나오죠. 전술이 곧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다 (비전과 전략이) 필요했는데,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단편적으로 이 정부에선 이거 하고, 저 정부에선 저거 하고 하니까 서로 잘 맞지도 않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과거에 정치도 해 보셨지만 아무래도 대통령도 정치인이다 보니 당장 성과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5년 단임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단편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긴 안목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정치의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국민과 반대당(야당)한테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내가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은 내 후임으로 누가 오더라도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정책을) 세워보겠다. 나는 5년 임기를 넘어서는 정책을 구상해 보겠다’고 국민한테 확실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정부가 와도 (이전 정부의) 노선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3분의 2 정도가 지지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겠지요. 10년 이상을 내다보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다”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의 단편적인 정책 가운데 노동소득 분배를 통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좋지 않은 정책입니다. 그거는 잘 안돼요. 왜 그러냐면, 팩트에 입각해서 세운 정책이 아니라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세운 겁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 별로 없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소위 팩트에 근거를 둔 정책, 소위 말하면 실사구시가 필요합니다. 실사구시를 해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오히려 고용을 줄이고 중소기업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임금 노동자에게 유리하단 분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로자한테 좋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근로자 전체가 아닙니다.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직책에 있고 월급 잘 받는 이런 근로자한테 최저임금을 자꾸 올려주면 엄청 좋지요. 그렇지만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일부한텐 유리하지만 전체한텐 유리한 것이 아니에요.”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맞물려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 정부도 고심하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른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우선은 그 자체가 시기상조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은 소기업, 자영업 같은 겁니다. 다섯 사람이나 서너, 너덧 사람 고용하는 그런 게 잘돼야 합니다. 그래야 소득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해 놓으면 네댓 명 고용하는 업체들, 참으로 곤란할 겁니다. 그것을 또 빨리빨리 올리면 어떻게 감당해 냅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없어요. 어떤 나라도 그렇게 빨리 소득을 올린 나라가 없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중국이 옛날에 그랬죠. 중국이 그땐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중국은 경제 구조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들겠다, 말하자면 기술 위주로 구조를 바꾸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목표도 없이 소득주도라면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그걸 올리거나 내리거나 마음대로 하는 건 대체로 성공 못 할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다는 지적과 우려 때문인지 지난해(2018년) 같은 경우 16.4% 인상했다가 올해는 10.9%로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공약인 ‘시간당 만원’이 실현 불가능하게 됐다는 분석이거든요. 이 정도 속도는 괜찮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그것도 상당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작은 업체들은 약간의 돈도 사활의 문제거든요.” 

“경제정책 10년 이상 내다보고 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는데, 정규직화 속도도 느려졌다고 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부가 그렇게 개입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시장에서 결정합니다. 시장에서 과연 그런 걸 제대로 할 거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장이란 게 엉터리 제도가 아닙니다. 그게 역시 기본적으로 경제의 중심입니다. 시장이라는 게 중심을 이뤄야 돼요. 그래야 수요·공급이 맞아떨어질 수 있고. 그래야 스무스(smooth·원활하게)하게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어떤 이상(非常完美)을 내걸고 해선 실패하기 쉽습니다.” 

고용 문제는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업주 결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 시장에 고용을 맡겨두면 고용주 입장에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기업주와) 한 번 상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조응을 하든지, 대화를 통해 서로 양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스무스하지, 상대방 생각은 안 한 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라, 이렇게 한다는 건 옳지 않습니다.”  

재계에선 ‘문재인 정부가 과감히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 ‘경기부양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기부양을 상당히 한 것이지요. 소득주도형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가 돈을 썼단 말이에요. 고용정책이라면서 정부 지출을 통해 공무원을 늘렸단 말이죠. 그게 정부의 경기부양책이죠. 강력한 경기부양책이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시장에 맡겨놔야”

그러면 경기부양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속도를 좀 줄여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규제개혁 같은 거는 좀 더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규제개혁은 좀 더 과감하게 해야죠.”

하지만 과감한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재계 목소리를 너무 들어주면 안 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규제를 너무 쉽게 풀어줘선 안 된다는 건데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규제가, 정말 쓸데없는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이 죽어갑니다. 시장은 규제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줄여야 하는데 재벌들이 원하는 규제개혁도 있고, 중소기업이 원하는 것도 있을 텐데, 정부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결정해야죠.” 

일각에선 경기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전망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지금 문제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어요. 그때(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문제는 딱 성격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지금은 주어진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게 문제란 말입니다. 고용, 성장, 여러 가지가 다 문제예요. 규제, 전부 문제가 돼 있지요. 그래 가지고 어디 하나를 봐도 건전한 것이 없고, 그런 의미에서 그 두 번의 위기보다도 사실은 더 어렵고 더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세의 큰 흐름을 정부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경제위기)을 해결하기 위해선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닐 거예요. 한 10년 정도 내다보고 차근차근 가야 됩니다.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면 국민은 불만이 많겠죠. 당장 살기 힘드니까. 그래도 정치, 경제, 이런 거는 ‘빨리빨리’ 가지고 안 돼요. 과거 정부에선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차이나 쇼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는다는 건 기정사실이니까요. 우리와 중국의 경제 발전 속도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로 저쪽이 빠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할 생각하지 말고 협력해서 피차 윈윈(Win-Win)하는 정책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누가 경제정책을 가장 잘 실행했다고 보십니까. 

“우리 대통령들 업적을 평가해 볼 때 ‘야, 좋은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대통령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만족할 만한 대통령은 그리 없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경제 수장을 맡으면 대통령 대선 공약과 의지를 무시할 수 없겠죠. 일하시면서 얼마나 영향을 받았습니까.

“물론이죠.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라 어쩔 수 없다지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평소 정부가 있는 힘을 다해서 막아야죠. 소위 자유경제엔 대부분 빈익빈 부익부를 피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부자한테 세금을 좀 더 받고, 가난한 사람한텐 좀 덜 받는 식으로. 고용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10년을 내다보는 (경제정책) 방향들을 대통령이 정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지금 대통령부터라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계획 좀 들려주십시오.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겠지만 나이가 이쯤 되니까 뭐 계획대로 잘되지도 않고. 그래도 최선을 다하긴 합니다. 시간 낭비할 순 없잖아요. 그렇지만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선 말 안 하는 게 제일…(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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